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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Молдавский суд аннулировал превращение города Бельцы в свободную от геев зон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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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단체와 내각사무국의 소송에 따라 시의회의 결정은 위법인 것으로 판결

 


'Vesti.md'를 인용하여 보도한 '로스발트(Росбалт)'에 의하면, 몰도바의 도시 벌치(Bălți)를 동성애자가 없는 도시로 선언할 수 없게 됐다. 시법원은 그러한 시의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몰도바의 LGBT 단체 '겐데르독-M(Genderdoc-M)'과 내각사무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벌치 시정부는 시의회의 결정이 법에 위배된다며 이미 무효화한 바 있다.


몰도바 의회는 정교회와 몰도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영향 하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회평등법'을 제정했었다.


몰도바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참여한 몰도바 정치인들은 정교회에서 소파문을 당해 성찬 참가가 금지됐다. 몰도바 정교회는 몰도바 정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법을 철회할 것을 바란다며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옮긴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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