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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Singapore gay couple in s377A challenge appoints new legal team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원고인단은 싱가폴 유수 법률회사의 원로 변호인 외에 전 잉글랜드 사법부장관 피터 골드스미스 경을 공동 변호인으로 신청했다.





대법원에 동성성교 금지법을 위헌이라는 탄원서를 냈다가 기각된 개리 림과 케네스 치 두 사람이 새 변호인단을 임명했다. 


지난 15 년 동안 함께 했던 개리 림(44) 씨와 케네스 치(37) 씨. “개리와의 관계 때문에 경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377A조는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성명문을 통해 카타르웡 LLP사의 파트너 겸 분쟁해결&소송 담당인 데보라 바커 원로변호사를 임명했다. 카타르웡 LLP는 싱가폴 최고 수준의 법률사무소이다. 


또한 피터 골드스미스 경도 바커 씨와 함께 공동변호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골드스미스 경은 현재 데브보와즈 & 플림프턴 LLP사에서 아시아, 유럽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1 년부터 2007 년까지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사법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골드스미스 경은 최근 벨리제 항소법원에서도 런던의 존엄성 기금회(Human Dignity Trust), 국제법률가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영연방 변호사협회(Commonwealth Lawyers Association)을 대표해 s377A와 비슷한 소송건을 변호한 적이 있다.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중앙아시아 동북부 해안국가 벨리즈는 현재 합의에 의한 두 성인간의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항소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골드스미스 경은 벨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두 사람을 변호하게 된다. 


원고측은 오늘 성명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커 씨와 골드스미스 경이 이번 케이스를 맡기로 해 주신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건(대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개인 및 단체를 변호해 왔다)에서 경험을 쌓아온 베이커 씨는 이 위헌소송의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에 적격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드스미스 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기본권 관련 케이스에 있어서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계시며, 최근에는 벨리제 항소법원에서 377A 케이스와 비슷한 소송건을 국제법적 논지에서 맡기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피터 로우, 추 정시 변호인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용기를 내어 이 소송건을 맡아주시고 대법원까지 저희를 돌봐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두 사람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사이트 Indiegogo에서는 두 달만에 미화 107,730 달러(약 1억2천만 원)가 모였다고 한다.


존엄성 기금회에 따르면 2013 년 현재 80여개국(영연방 54 개국 중에서는 총 42개국)이 합의에 의한 동성 성인간의 사적인 성행위 및 정체성의 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중에는 징역형 심지어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곳도 있다.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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