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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В Молдове по-тихому приняли закон о запрете "гей-пропаган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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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몰도바 공화국 의회는 법률위반법의 새로운 조항 '청소년 유해 공공 활동'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7월 5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3년 7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모든 긍정적인 정보는 행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매춘, 소아성애, 포르노 등 헌법과 친족법이 규정하는 결혼과 가족에 어긋나는 모든 관계를 선전"하기 위한 정보 유포 그리고/또는 행동을 금지한다. 동성애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의 '선전'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그랬듯, 위법이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아성애와 동성애를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법률위반법 제901조 제2항에 의하면 "매춘, 소아성애, 포르노 등 헌법과 친족법이 규정하는 결혼과 가족에 어긋나는 모든 관계를 선전하기 위한 정보 유포 그리고/또는 행동"에 대해 개인 및 법인은 행정 처벌을 받는다. 개인의 경우 2000~2400레우(100~120유로), 법인의 경우 6000~8000레우(300~4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법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통과된 사실을 비난하고 있다. 아무도 법안 채택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시민들은 토론에 참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번 법률위반법 수정은 몰도바가 국제 무대에서 약속한 의무 사항들을 거역하는 것이며,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보수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도바는 유럽연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용 시 LGBT 시민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한 바 있다.

 

ILGA-Europe에 의하면, 유럽평의회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과 양립할 수 없다며 비난을 가했다.


- 옮긴이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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