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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ILGA 보고서: 72개국에서 여전히 동성간의 관계 법으로 금지



영국이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한지 5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여전히 8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지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프라이드 축제. 독일에서는 올해중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사진: Carsten Koall/EPA



ILGA(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협회)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동성애가 비범죄화된지 5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동성간의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  지역은 72곳에 이르며 중에서 여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곳도 45개국에 이른다. 


또한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곳도 8개국이나 되며징역을   있는 곳도 수십여 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같이 읽기:

'진정한 평등은  오랜 세월이 걸렸죠'

동성애자들은 성추행법을 어떻게 바라볼까 



특히 아프리카 남부  동부중동남아시아 지역이 혹독한 처벌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가장 관용적인 지역은 서유럽을 비롯한 서양권으로 나타났다. 


 50년전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영국은  분야의 선두주자는 아니었다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브라질아르헨티나  1900년대 이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가 20여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가디언지 도표. 출처: ILGA

이란수단사우디 아라비아예멘에서는 샤리아 율법에 의해 동성애로 사형에 처해질  있으며소말리아 일부 지역과 나이지리아 북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한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ISIS 같은 비정부 조직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밖에 샤리아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아랍 에메리트카타르모리타니아를 들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지금까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성성교를 사형으로 다스린 사례는 없다고 한다. 


동성간의 관계를 계간죄(sodomy)항문성교(buggery)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nature)  다양한 명칭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71개국에 이르렀다. 


한편 이들 국가에는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집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동성간의 관계가 합법이지만윤리를 이유로 수백여 명이 연행구금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동성애를 비범죄화한 국가는  120개국이지만게중에는 결코 진보적이지 못한 지역도 있다동성애 홍보 금지법을 도입한 러시아의 경우가 그러한데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얼마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의 홍보 금지한 러시아의 2013년도 법이 패소하기도 했다.


이번 ILGA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앵거스 캐롤은 “사실 LGBT 차별낙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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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혁의 속도도 느리지만 사회의 인식 중에서도 타부와 연관된 인식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런가 하면 보츠와나케냐짐바브웨튀니지 등에서는 재판부가 인권활동을 위한 단체 조직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놀라운 바람 불고 있다. 


독일 의회는 투표를 통해 올해중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계획이며몰타에서도 결혼평등이 이루어짐으로써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4개국으로 늘어났다또한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20여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ILGA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에서 동성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는 국가는  26개국이며동성커플의 양부모 입양(동성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하는 ) 허용하는 국가는 27개국에 달했다. 


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매트 호우드 대변인은 영국이 1967 성추행법 제정 이후로 이룩한 발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72개국에서 동성간의 관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도 8개국에 이릅니다. LGBT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50 후에는  많은 성과를 돌이켜볼  있도록 해야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법적 장벽에 부딛히고 있지만 LGBT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LGBT들은 직장학교스포츠계종교계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배제당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Pamela Duncan

옮긴이이승훈





Gay relationships are still criminalised in 72 countries, report find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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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성애 비범죄화 50주년

유럽/영국 2017.08.04 18:30 Posted by mitr

국가에 의한 증오범죄와 그 희생자들 그리고 과거사 처리문제


50년대 영국을 뒤흔들며 동성애자 인권에 변화를 초래했던 와일드블러드 스캔들


에니그마 암호해독자 앨런 튜링, 군주사면 받아


영국:사후사면조치로 오스카 와일드 무죄 입증되나


로저 케이스먼트: 아일랜드의 순교자는 동성애자였는가, 영국측의 날조였는가?

영국 동성애자 사후사면 조치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 우린 사죄를 원한다’

게이남성들의 삶을 파멸시킨 영국. 사면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영국사회를 좀먹고 있는 LGBTQ에 대한 증오. 축하는 이르다.


테레사 메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토리당의 과거 입장은 잘못된 것




1967년 성추행 금지법 제정과 남성 동성애의 부분적 비범죄화


영화 Victim에 출연했던 피터 맥에너리, ‘게이들로부터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 동성애자들의 삶은 1967년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동성애 금지법이 50년 전에 폐지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빠져선   


퀴어정치는 변화의 원동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자축하자.


영국: ‘진정한 평등은 더 오랜 세월이 걸렸죠’ 동성애자들은 성추행법을 어떻게 바라볼까


동성애 금지법 폐지 50주년을 맞이해 재조명되는 영국의 동성애사

동성애사 기념에 나선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제프리 윅스著 커밍아웃 리뷰 - 영국 동성애 해방사의 고전



향후 과제 


영국: 브렉시트 투표 이후 석달사이 혐동성애 폭행사건 147% 증가


트랜스젠더 아이들: 최전선에  부모와 의사들


영국 트랜스젠더 학생  절반이 '자살 시도한  있다'


테레사 메이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영국: 트랜스젠더 논쟁의 옳은 편에 선 토리당


동성커플의 연금 평등을 위한 법정투쟁에서 기념비적 승리를 이끌어낸 남성



영국 그리고 세계


ILGA 보고서: 72개국에서 여전히 동성간의 관계 법으로 금지


제국 시절 수출했던 동성애혐오를 되돌리지 못하는 영국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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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제국 시절 수출했던 동성애혐오를 되돌리지 못하는 영국



과거 피지배국에게 동성애 금지법을 들이민 것보다 지금 금지법을 폐시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 에드워드 아킨톨라 허버드는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대중문화 및 사회학과 조교수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동성애혐오에 맞선 투쟁은 문명화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Raul Arboleda/AFP/Getty Images



올해는 영국이 항문성교 금지법(Buggery Act) 폐지한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1533 헨리 8 제정된 법은 동성간의 성교를 사형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향후 세기에 걸쳐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항문성교 금지법도 식민지로 수출되었고, 대부분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영국은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수많은 진보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금지법의 철폐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반면 일찌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에서 동성간의 성교는 여전히 1861년에 제정된인간에 대한 범죄 금지법(Offenses Against the Person Act) 76조와 7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전자는항문성교 후자는성추행 8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영국이 법을 철폐시킨 인권으로 보나 사회의 포용성으로보나 기념비적인 승리였지만, 속에는 아이러니로 가득차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수많은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지배의 쇠사슬을 끊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독자성을 추구하고 싶어하면서도 항문성교만은 예외로 두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식민지배의 전초지였던 카리브해의 영어권 국가들은 반동성애법을 적극 시행하는 , 현재 동성애혐오가 가장 극도에 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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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자메이카의 댄스홀 슈퍼스타 부주 밴턴의 스매시 히트 Boom Bye Bye 발매되자 카리브해 아프리카 문화권에 만연한 동성애혐오 풍조에 전에 없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게이들을 잔인하게 죽이자는 내용의 곡은 북미지역과 영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GMAD(아프리카계 게이남성들의 모임) 미국, 캐나다 영국의 기타 LGBTQ 관련단체들은 부주 밴턴의 콘서트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라디오 방송국과 프로모션사에도 LGBTQ 폭력을 조장하는 댄스홀 음악을 보이콧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댄스홀 음악계와 자메이카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들의 시위가 댄스홀 음악에 대한 검열이며 자메이카의 가치관이 영미권 문화의 제국주의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식민지배 당시의 법이 갑자기 자메이카 고유의 가치관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해외에서 자메이카의 반동성애적 폭력에 대한 비판이 일자 오히려 국수주의적 움직임을 부추겨 이러한 비판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현재 항문성교 금지법은 자국문화의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이자 서양의 진보적인 가치관에 맞서기 위한 장벽 또는 자메이카인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얼마 남지 않은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자메이카의 댄스홀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동성애혐오를 댄스홀 장르와 공연문화 캐릭터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공공연하게 장려하며 국내외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여기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영국 , 일찌기 항문성교 금지법을 발명해 전세계에 퍼뜨렸던 제국 지금 이들 국가에 대해 당시와 똑같이 공격적인 태세로 동성애 친화적인 대외정책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데이빗 캐머런 수상의 정권의 이러한 노력은 반발만 샀고, 지배국과 식민지 사이의 문화적, 정치적 전쟁을 유발시켰다. 


반동성애법을 철폐해야 대외원조를 하겠다던 영국의 제안으로 수많은 3세계 국가들은 반제국주의와 문화 보호주의를 내세운 포퓰림즘적인 언설로 무장하기에 이르렀다. 당혹스럽고 아이러니한 영국의 식민지 착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가운데, 영국이 진보적인 안건을 통해 과거 피지배국들 , 극악한 구시대적 법으로 동성애혐오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문화적 우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동성애혐오에 맞선 투쟁은 문명화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성애혐오는 후진적인 문화와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기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독립후 카리브해 지역에서 동성애혐오는 여러가지 목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첫번째로 동성애혐오는 LGBTQ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면 기각하고 반대함으로써 포퓰리즘적이고 반제국주의적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두번재로는 M 재키 알렉산더(M Jacqui Alexander)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동성애혐오는 빈곤국가들이 LGBTQ 반대 의제를 추진함으로써 시급한 국내사안들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강력하고 마초적인 지배권을 굳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동성애혐오는 카리브해 지역의 성관광 관련 지하경제의 활성화하고, 유해한 초남성성을 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영국이 젠더와 성의 포용 면에서 진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LGBTQ 인권가들이 과거 피지배국가들에 만연한 동성애 금지법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진행 중인 수많은 동성애혐오 외에도 반동성애적 폭력을 법으로 허용해 영국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것이다. 




- Edward Akintola Hubbard

- 옮긴이: 이승훈




Britain can’t just reverse the homophobia it exported during the empir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i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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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아직도 영국사회를 좀먹고 있는 LGBTQ에 대한 증오. 축하는 이르다.



동성애의 부분적 비범죄화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여전히 편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적절한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여야 할 것이다.
*오웬 존스는 가디언지 칼럼니스트입니다.




동성애 해방 50주년  아웃!  아웃!  아웃!’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애가 부분적으로 비범죄화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분노, 타오르는 격분으로 맞아야 것이다. 우리가 나라에서 이상 합법적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 그리고 예전보다는 미움받고 비판받는다는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당연시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다. 평등은 특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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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감사로 맞는다는 정부가 LGBTQ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마치 박해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의 법적 권리는 LGBTQ들이 사람들의 침세례를 받고,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며,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악마 취급을 받고,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투옥과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자살을 강요당하며 일궈낸 것이다. 


우리는 날을 맞아 어찌 감히 우리의 권리를 박탈할 있는지, 어찌 감히 아직도 우리를 온전히 평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반문해야 한. 그리고 감사는 스스로 부정을 당하며 우리 모두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삶을 헌신한 이들에게 헌정되어 것이다. 


반세기 영국의 사법제도는 부분적인 비범죄화를 기념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게이 양성애자 남성들을 체포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필자가 태어나기 4년전인 1980년에야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유죄선고로 삶을 망친 이들을 사면 거라고 한다. 사면이라... 사면이 아니라 고개 숙여 사죄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 사면은 LGBTQ들이 무자비한 짓을 저지른 정부에 대해 내릴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맞 것이다. 올해로 81세인 키스 비들컴 옹의 예를 들어보자. 1950년대 그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정부는 그에게 섹스 파트너들의 이름을 대면 형량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발각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도 있었다. 


물론 영국 사회의 인식도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그건 모두 우리 LGBTQ 덕분이다. 이성 커플들은 길거리를 다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곤 한다. 하지만 동성커플들에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애정표현이라 있는 이런 행동마저 정치적 반항행위가 되어야 한다. 올초 페컴에서는 청년이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퍼브에 들어갔다가 유리잔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은 사건이 있었다. 작년에는 커플이 채어링 크로스에서 손을 잡고 다니며 사람들이 퍼붇는 욕설을 동영상으로 담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이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증오를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동성애혐오와 트랜스젠더혐오는 성별규범을 규제하고 강화하기 위한 잔혹한 도구로 쓰이고 있으며, 아이들은 그로 인한 편견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내면화시키며 자라고 있다. 게이, 퀴어, 호모이반이든 일반이든남자답지 못한 행동 보일 때는 어김없이 이런 말들이 날라온다. 운동신경이 부족한 아이들, 치고박고 싸우지 않는 아이들, 여자애들에 대해 경멸하는 투로 말하지 않는 아이들 등등.. 아이러니한 이성애자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 50 이하 남성의 가장 사인은 자살인데, 이유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뭐랄까.. 게이틱한 행동으로 치부된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LGBTQ 청소년들의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열등감,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 또는 더럽다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장하다보니 이로 헤아릴 없는 피해가 초래되는 것이다. 


(최근에 진척이 있긴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의 경우 위기감은 크다. 작년에는 트랜스젠더혐오에 의한 증오범죄가 폭증했지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톤월 측에서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 10 8명이 자해를 적이 있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소년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내면화된 수치심 때문이지만, 수치심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느껴야 한다. , 청소년들(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등) 두려움과 자기혐오 속에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신은 더럽고 고장났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도록 내버려둔 사회가 수치심을 느껴야 옳은 것이다. 어릴 받은 손상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어릴 심어진 시한폭탄은 10, 20, 30 후에 폭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대책을 세우긴 커녕, 이론을 운운하며 프로그램을 축소시킴으로써 LGBTQ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피해를 줄일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폐쇄시키고 있다. 


부분적인 비범죄화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영국정부에는 단도직입적으로말해 LGBTQ들의 존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끔찍하기 그지 없는 민주연합당(DUP) 북아일랜드에서 동성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부인해 왔고, 설립자는울스터를 계간죄로부터 구하자 캠페인을 이끌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수의 아내이자 하원의원 출신인 아이리스 로빈슨도 동성애는역겹고 혐오스러우며, 구역질나고 사악한 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언 패슬리 주니어 민주연합당 의원게이와 레즈비언 행위는 정말 역겹다 했다. 결혼평등에 반대표를 던졌던 토리당의 마이클 팰런이우리당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정당은 바로 민주연합당이라고 발언을 LGBTQ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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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는 동성애자들을 교수형으로 다스리고, LGBTQ들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이론을 퍼뜨리는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안달이 나 있. 테레사 메이 자신도 LGBT들의 시민권에 반대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로비활동을 인물이다. 메이는 내무부 장관이던 시절, 동성애자 난민들은 돌아가면 처형, 고문,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나라로 강제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해야 했다. 



이렇듯 지난 50년을 돌이켜 봤을 감사란 결코 있을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는 적어도 앞으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나라를 좀먹고 있는 편견의 자취를 모두 근절해내야 것이다. 이번 50주년은 축하를 위한 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투쟁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루려 했던 승리를 되새김하는 날이 되어야 것이다. 




- Owen Jones

- 옮긴이: 이승훈




Hatred of LGBTQ people still infects society. It's no time to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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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영국 동성애자들의 삶은 1967년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7년 가결된 성추행법(Sexual Offences Act)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지만, 그 영향은 복합적이고 느린 것이었다. 사이먼 캘로우, 모린 더피 등의 인사들이 동성애 비범죄화를 전후로 한 삶을 회상한다.



동성애자 해방전선 시위. 1972년 런던. 사진: Clive Dixon/REX/Shutterstock



1967 6 14 11 30. BBC2에선 Late Nigh Line-Up 시작되고 있었다. 색서폰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진지한 표정의 토론 참가자들의 얼굴을 비췄다. 패널은 의사, 사회심리학자, 보수당 의원과 작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가장 뜨거웠던 주제 , 동성애에 대해 토론하며 당일 저녁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였다. 사회자 마이클 딘의 말을 빌자면 “ 어떠한 비판이나 의견 없이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처한 상황을 직접 말하는 방송이었다. 


토론 참가자들 중에서 공통된상황 처해 있는 사람은 모린 더피 뿐이었다. 영국에서 가장 초창기에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었던 더피는 레즈비언들의 삶을 다룬 소설 ‘The Microcosm’ 작가로, 책은 그보다 앞서 출판되었었다. 올해로 83세인 더피는 그날 저녁이 동성애자의 가시성에 있어 중요한 순간임은 분명하지만, 자신은 다른 동성애자들에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프리랜서 작가였으니까, 동성애자임이 발각되어서 직장을 잃을 염려도 없었어요. 숨길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수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있죠.” 게다가 여성이었던 더피는 사생활이 범죄로 내몰릴 우려도 없었다. 당시 법은 남성간의 동성애만을항문성교라는 용어하에 종신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했던 남성들이 많았고, “여건이 되는 여성들이 대신 일어나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운동을 펼쳤다 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그러니까 Late Night Line-Up 방영된지 성추행법(Sexual Offenses Act 1967)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법에는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는 당사자들의 나이가 21 이상이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범법행위가 아니다 되어 있다. 영국 역사상 법이 남성간의 성행위를 대대적으로 허용 사례였다. 


성추행법의 제정은 1954 구시대적인 법제도를 현대화시키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된 울픈든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기에 가능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알프레드 킨제이를 비롯한 학자들의 업적과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덕분에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1957 울픈든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는 결론 내렸을 때는 캔터버리 대주교마저일반적으로 법도 개입해서는 안되는 신성한 사생활의 영역이 있다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리오 앱세이(Leo Abse). 1969년. 사진: Evening Standard/Getty Images

울픈든 위원회에서 결론이 공개되 동성애 법개정 협회(Homosexual Law Reform Society) 등의 압력단체들이 결성되어 기세를 더했다. 런던에서 열린 동성애 법개정 협회의 1 회의에는 저널리스트들과 정신분석학자 주교의 호소를 듣기 위해  수천여 명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의회는 계속해서 사안을 미루다가 1966년에야 해럴드 윌슨 수상의 정권이 애런 보수당 상원의원과 리오 앱세이 노동당 하원의원의 평의원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안은 101 16으로 하원을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사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의 대가로 "공공질서" "품위" 중점을 두고 있는데 따라서 일부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2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이들의 노력은 자긍심과는 거리가 것이었는데, 애런 경은과거 감금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교도소에 입성할 이들은 차분하고 품위있게 처신하길 바란다 말을 남겼다. ,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란 소리였다. 


당시 17살이었던 카터는 법안 가결에 관한 기억이 희미하다고 한다. 그가 법안의 의의를 깨달은 시간이 지나서였다. 70년대 커밍아웃의 계기가 되었던 대학교 동성애자 협회도 비범죄화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덕분에 자유롭게 만나 모임을 결성할 있게 되었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모일 만한 장소가 없으면 결국 크루징이나 묻지마 섹스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곁눈질하며 긴장하던 사람들이 섹스를 위한 목적이나 타협, 두려움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1967 당시 18살이었던 배우 사이먼 캘로우 또한 비범죄화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다고 한다. “법안이 가결되기를 고대하며 TV 앞에 앉아 있진 않았어요. 당시 법적 상황이란 동성애자들을 감싸고 있던 전반적인 우울함의 일부분이었죠. 동성애자라고 하면 범죄자 아니면 끔찍한 변태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으니까요.” 학교를 마치고 서점에 취직한 캘로우는 Old Vic 극장에서 활동하던 로렌스 올리비에에게 팬레터를 보냈다. 편지를 받아본 올리비에는 캘로우에게연기가 그렇게 좋으면 직접 와서 보라 했고 마디가 캘로우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한다. “극장에 가보니 지금까지와는 수많은 게이들이 굳이 자신의 성향을 입밖에 내진 않았지만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완벽하지만은 않았다. “(극작가) 오튼이 케네스 할리웰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매표소 직원이 오튼과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곳에서도 게이들의 삶은 폭력, 범죄, 절박함과 무관하지 않았죠.”


동성애자들의 삶을 우울하게 하는 뿐만이 아니었다. “ 매표소 직원한테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책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설이었죠. 크로스드레서와 매춘부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책을 읽으며, 이렇게 되긴 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동성애의 긍정적인 묘사 결여되어 있었죠.”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었던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크니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60년대에 등장한 그는 게이들의 삶을 위트와 재미, 가벼움과 기쁨으로 훌륭하게 그려냄으로써 정말 힘을 준 것 같아요.”



사이먼 캘로우. 1979년. 사진: Alastair Muir/Getty Images



캘로우도 법개정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동의한다. 연극계와 같은 서브컬쳐 밖에서 게이들의 삶은 여전히 매우 고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혼자 성욕을 해결하거나 21 세 이상인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건 문제 없었지만, 만약 집안에 제삼자가 있다면 법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법이 아닐 없죠.” 뿐만 아니다. “ 2~3 동안은 경찰이 마치 동성애가 더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못마땅하기라도 법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작정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전보다 증가했다. 캘로우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영국을 떠났고, 수많은 영국인들이 개방적인 분위기를 찾아 무슬림 국가 모로코의 탕헤르 같은 곳에 모여들었다고 회상한다. 


1968 런던을 떠나 벨파스트 대학교에 들어간 캘로우는 마치 타임머신을 기분이었다고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7년도 제정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동성애는 1982년까지 불법이었다.) “하지만 삶이 그리 단순하지만도 않은 , 거기서도 다들 법의 망을 피해다니며 아무 문제 없이 성생활을 누리더라구요.” 북아일랜드에서도 잘만 찾아보면 런던이나 탕헤르와 같은 자유분방한 삶을 즐길 곳은 있었다고 한다. “ 묵던 B&B 숙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출신이었고 끼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벨파스트 사람이었는데, 다른 남자들이 있을 자기 엄마로 분장하는 즐겼죠. 다들 서로를 무슨무슨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번은 저녁 식사에 초대 받아 갔는데 다들 여장 차림으로 브릿지 게임을 하더라구요.”


비슷한 시기 벨파스트 서부에는 테리 스튜어트라는 청소년이 있었다. 카톨릭계 노동자 가정 출신인 스튜어트는당시 북아일랜드에선 엄격한 윤리관 때문에 동성애자는 고사하고 이성애자로 살기도 힘든 이었다고 한다. 겨우 13살이었던 그는 Late Night Line-Up 시청하거나, 데이빗 호크니의 작품을 감상하기보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스캇 맥켄지의 San Francisco 들으며 다른 삶을 꿈꾸곤 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동성애혐오였던 같다고 한다. 스튜어트는 18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그냥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 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이 찾아왔다. 앨런 위커의 세계여행 다큐 Whicker’s World에서 미국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다룬 것이다. “그걸 보며, 나만 이런 아니었구나싶었죠. 물론 형은 아일랜드 카톨릭 신자가 그런 보면 된다며 당장 TV 끄라고 했구요.”


스튜어트는 동성애가 불법인 곳에서는 떳떳하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샌프란시스코는 못가지만 적어도 런던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는 런던에서 게이바를 두어번 드나들다가 아는 얼굴과 마주치게 된다. “아일랜드 알고 지내던 친구가 거기 있더라구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여기 기네스 정말 맛있네라고 하니까 친구가기네스는 무슨 지랄. 기네스 마시러 여기 오냐? 게이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그런가?’ 하고 얼버무렸죠.”



동성애자 해방전선 배너. 1971년. 사진: Clive Dixon/Rex/Shutterstock



70년대 중반에 이르자 법개혁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동성애자 모임이 대두하게 된다. 고향 친구로부터 런던 남부의 브릭스턴에 있는 불법 점거 건물에 대해 얘기를 들은 스튜어트는 그곳에 가보기로 한다. 스튜어트는 그곳에서 동안 40 명의 게이들과 함께 생활했고, 도로 청소부로 일하며 쓰레기 수거통을 뒤져 쓸만한 가구를 찾아내곤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흑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다 한다. 


스튜어트가 그곳에서 지낼 때도 경찰의 습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가끔은 경찰의 무관심이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우리가 살던 건물에 누가 화염병을 던진 적이 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터라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보고는에이, 퀴어들이네라며 아무것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폭력이 만연했지만 당국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듯 불안정한 게이들의 처지가 스튜어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80년대였는데, 여파는 엄청났다고 한다. 1981 어느날 아침 자전거를 보험에 들고 돌아가던 길에 들른 채링크로스 로드의 공중화장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것이다. 화장실에는 스튜어트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연행되는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체포사유가요구 행위라고 했다. 스튜어트는오해 마세요. 제가 무슨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묻지마 섹스도 하는데, 이번만은 아무것도 했다구요라며 반박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과반수평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벌금 20 파운드형(오늘날의 80 파운드 , 12 상당) 처해졌다. 얼마전 More4 채널의 다큐멘터리 ‘Convicted for Love’ 출연해 당시 상황을 언급한 그는 아직도 그때의 전과기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대인관계가 넓은 편이었던 스튜어트가 체포되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없이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돕기 위해 나섰다. 현재해크니 왕립 자치구 독립 자문기관 대표로 활동중인 그는 자신이공동체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근데 진짜 왕립인지 묻자퀸들이 많으니까 왕립이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비범죄화 50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물어봤다. “부분적인 비범죄화죠. 완전히 비범죄화된 아니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법적성인이라는 표현에서 사적인 공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파트너와 여관방을 잡고 섹스할 수도 있지만 그건 공적인 장소에 해당하거든요. 침실에서 문을 걸어잠근다 해도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비범죄화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원하던 직업을 구하는 데에도 지장이 컸다고 한다. “저처럼 재판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가정도 완전히 파탄났죠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요.”


스튜어트는 이번 50주년을 맞아 자신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요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수천여 명의 남성들의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은 2003년에 폐지되었지만 앨런 튜링에게 적용되었던 성추행 금지법과는 달리 사면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스튜어트는 7 27 앰버 러드 내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50주년을 착찹한 심정으로 맞은 스튜어트 뿐만이 아니었다. 법안 가결 당시 21살이었던 크리스 브로클스비는 성추행법이 암흑기의 단상과도 같다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지하조직의 일원 같은 분위기는 있었던 같아요. 다들 어떻게든 섹스를 즐기고 애인도 구하고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안감 같은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지금도 그때의 불안감이라든지 빈민가의 일원이라는 느낌 같은 남아 있는 같아요.” 그는 한때 아무 거리낌 없이 게이들을 잡아넣던 이들에 대한 의심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 전에 경찰이 소수인종과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제작한 공익광고를 적이 있는데 전혀 신빙성이 가더라구요.”


브로클스비는 비교적 진지했던 동성애 법개혁 협회가 뉴욕의 스톤월 폭동에 힘입어 동성애자 해방전선의 저항운동으로 전환하던 70년대초를 회상했다. “해방전선은 하룻밤 사이에 대두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동성애자 프라이드 행진도 있었죠.” 1972 처음 개최된 동성애자 프라이드 행진에는 2천여 명의 남녀가 몰려들어 하이드 파크를 가득 메웠다. 브로클스비가 행진에 참가한 그로부터 후였다고 한다. “교편을 잡고 있던 터라 아는 사람을 보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진에 참가하기로 한다. “최종 목적지는 사우스뱅크에 있는 주빌레 가든스였는데, 발디딜 없이 인파가 모여서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암흑기는 또다시 도래했다. 1988 에이즈 사태가 극에 달했던 시절 영국 정부는 안그래도 비탄에 빠져 있던 동성애자 공동체를 걷어차 버리기로 한다. 악명높은 28조로 학교내 동성애홍보 함께동성애를 의사(疑似) 가정관계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금지한 것이다. “대처 수상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분노가 극에 달했고, 저도 행진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28조는 2003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00년에 폐지됨) 


더피도 브로클스비와 같은 생각이다. 그녀는 동성애자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미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됩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는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구요.”


1967년으로부터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동안 수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동성애자들은 만큼 수치와 탄압에 맞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스튜어트의 상황에서 있듯 성추행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주도한 박해가 끝난 아니었다. 


더피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오스카 와일드 시절부터 수십년 동안 고문에 가까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앨런 튜링의 케이스가 그렇죠. 그런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겁니다.”




- David Shariatmadari

- 옮긴이: 이승훈




How 1967 changed gay life in Britain: ‘I think for my generation, we’re still a little bit uneas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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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진정한 평등은 더 오랜 세월이 걸렸죠’ 동성애자들은 성추행법을 어떻게 바라볼까



독자들에게 성추행법이 가결된 1967년의 기억과 법안의 가결이 LGBT 인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봤다.



게이 프라이드. 1977년 7월: 법안이 가결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중요한 평등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사진: Malcolm Clarke/Getty Images


“67년에도 딱히 해방감을 만끽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정의가 조금은 이루어졌구나 하는 정도였죠.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됐으니까요.”


소위 영국동성애 해방의 일컬어지는 1967 7 27(성추행법이 여왕의 승인을 받은 ) 대한 콜린 리베트의 기억은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반응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가디언지의 요청에 응한 독자들은 당시 제정법이부분적인비범죄화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 환희와 해방의 순간이었지만, 결국 작은 승리에 불과했고, 진정한 평등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1967년은 평등을 향한 여정에서 필요했던 전환점이었죠.’ - 마크 S 서레이


저는 12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67 6 7 수요일이었죠. 법안이 가결되기 전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BBC2 다큐멘터리 보고 있었습니다. 게이들을 자연의 잔혹한 왜곡이 빚어낸 희생자로 묘사하며, 자살, 신체적 구타, 고독 등만 부각시키더군요. 행복하게 사는 게이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당시 선배한테 느끼던 성적매력이 뭔지 알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수치스러움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게이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커밍아웃하기까지는 16년이란 세월이 걸렸죠. 모두 편에 주셨지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며 주의를 주셨습니다. 


1967년을 계기로 일어난 주된 인식변화는 게이가 개종한 죄인, 포식자, 변태 범죄인라는 것에서불치병 안고 있는 희생양으로 바뀌었다는 거라 있을 겁니다.


당시 성추행법이 동성애를 부분적으로만 합법화시켰다는 점을 잊어선 됩니다. 제가 다른 남성과 처음으로 신체접촉을 가진 1974년이었는데, 우리 모두 19살이었죠. , 성관계 승낙연령 미만이었고, 장소 또한 성추행법이 규정하는사적인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영국 최초로 생긴 대학교 동성애자 모임은 끊임없이 학교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21 미만의 게이 남성이 함께 자는 장면이 발각되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수치심도 더해갔고, 초조함, 우울, 알콜 문제도 심각해진 같아요.


지난 50년간 삶은 고된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동성애자 인권 캠페인에 열성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건 2014 동성결혼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던 같아요. 1967년에 제정된 법이 게이들을 해방시켜 주진 못했지만 동성애자 평등을 향한 여정에서 필요했던 전환점인 것만은 분명하죠. 




‘1967 이전 게이들의 삶은 은밀하고 수치스럽기까지 것이었다.’ - 던건 (76)


법이 가결됐을 무척 기뻤습니다. 이젠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같은 동성애자들은 마냥 행복해했죠. 전에도 굳이 행동을 자제한 적은 없었지만, 예전 법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끔찍한 법이었죠.


현재의 던건

예전 게이들의 삶은 은밀하고 수치스럽기까지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런던은 동성애자들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차별은 있었죠. 동성커플들은함께 집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레즈비언들은 보증인이 필요했죠. 보증인이 필요없던 게이들도 친동성애적인 변호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게이 중에 불법이라 성관계를 맺겠다고 사람은 밖에 없었던 같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았죠. 물론들킬위험은 항상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바뀐 아니지만 1967년은 해방과 희망의 시대에 평등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었던 분명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오랜 세월이 걸렸죠. (동성애자의) 성관계 승낙연령은 여전히 21이었기 때문에 성접촉이 있는 젊은이들이 대거 처벌 받았습니다. 제게 있어 진정한 전환점은 1997 토니 블레어가 크리스 스미스를 포함한 커밍아웃 동성애자 명을 각료로 임명했을 때였던 같아요. 




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자행한 테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콜린 리벳 (74)


법안이 제정되고 2~3 동안은 제약조건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연인과의 성생활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합법적이었죠. 파트너를 찾는 행위는비윤리적인 목적에 의한 강요라는 명분으로 처벌받곤 했습니다. 사랑이 비윤리적인 목적을 것이라는 판결을 어떻게 감히 내릴 수가 있죠?


67년에도 딱히 해방감을 만끽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정의가 조금은 이루어졌구나 하는 정도였죠.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됐으니까요.



1998년 런던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한 Glad to Be Gay를 부른 톰 로빈슨(가운데)과 그레이엄 노튼, 홀리 존슨. 사진: Piers Allardyce/Rex



경찰은 야외 수사를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게이 배싱 협박이 이어졌죠. 로빈슨의 ‘Glad to Be Gay’ 가사 봐도 있듯, 처벌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저들이 우리의 클럽을 죄다 폐쇄시키는 모습을 즐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릴 체포하고 퍼브를 습격하지. 남자친구가 21 이상인지 확인해 두는 좋을 거야. 친구들과 형제들은 잡혀들어가도 무사할테니 말이야.")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가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가한 테러 행위를 사죄해야 해요. 사면조치 내리는 모욕입니다.


1967년도에 제정된 성추행법은 결함이 없지 않았지만, 수많은 행동 단체들에게는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줬죠. 진보는 축하할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평등만 부여하는 불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죠.




- 가디언 독자들, Matthew Holmes

- 옮긴이: 이승훈 




'True equality took longer': gay people on the Sexual Offen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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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테레사 메이: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토리당의 과거 입장은 잘못된 것



테레사 메이 수상, '최근 동성애자 인권 분야에서 토리당의 업적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과거 입장은 비난 받아 마땅해'



테레사 메이는 1998년 동성애 성관계 승낙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과 2002년 동성커플의 입양권 허용에 반대했었다. 사진: Steve Parsons/PA



테레사 메이 수상이 보수당은 과거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잘못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 보수당이 기여한 업적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이 수상은 잉글랜드 웨일스의 동성애 비범죄화 50주년을 기념한 <핑크뉴스>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 당이 최근 동안 섹슈얼리티 성별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을 종식시킬 있도록 힘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과거 저희 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취해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또한 시인합니다.”


지금 돌이켜 자신은 물론 보수당의 취해온 입견과 투표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정당한 비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이는 1998 동성애 성관계 승낙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상정되었을 반대표를 던졌으며, 2002 동성커플의 입양권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에도 반대입장 고수했다. 


그후 LGBT 인권 관련 투표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메이는 2004 시민결합법을 지지했으며, 2014년에도 해외주둔 군복무자의 동성결혼 허용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핑크뉴스의 기사에는 밖에 데이빗 캐머런, 토니 블레어 역대 수상들의 발언도 공개되었다. 캐머런은아직도 갈길은 멀다특히 국제사회의 법과 인식 개혁이라고 하는 중대한 업무가 남아 있다 덧붙였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우리 사회에서 동성애혐오를 몰아내려면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혐동성애적 증오범죄를 과중범죄로 다루어 인종 신앙에 기인한 증오범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지적했다. 


이어 코빈 당수는 최근 이룩한 일련의 평등과 관련해성관계 승낙연령의 평준화, 평등법 도입, 입양법 평준화, 동성커플의 시민결합 제도 법제화 등의 진보에 노동당이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노동당은 2003 끔찍한 28조의 폐지를 이끌어냈다 했다.


성추행 금지법(Sexual Offences Act) 1967 7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당사자가 21 이상이고 서로 합의했을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되어 있는 법의 가결은 흔히 동성애 합법화로 일컬어지곤 한다. 


2016년에는 2 세계대전 암호해독가 앨런 튜링의 이름을 튜링법을 통해 이미 범법사유가 아닌 행위로 처벌받은 수천여 명의 남성들이 사면되기도 했다. 




- Sarah Marsh

- 옮긴이: 이승훈




Theresa May: Tories have been wrong on gay rights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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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국방부 참모들, 도널드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에 맞서



짐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로부터 정책변경 관련 ‘지시’ 받기 전까진 계속해서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할 것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규정을 부활시킨 트럼프에 맞서 뉴욕시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Carlo Allegri/Reuters



미국 국방부 참모들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맞서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책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최고위층 인사인 조셉 던포드 사령관은 지난 목요일 국정과 군사 관련 사안을 트위터로 운영하려는 트럼프에 맞서  매티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지시 받고 정책 시행법을 논의하기 전까지는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어떤 상황에서도허용하지도 수용하지도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합참의장인 던포드 사령관은 참모 사령관과 기타 군대 지도자들 앞으로 보내진 메모를 통해 현행 정책에변경은 없을 이라고 했다. 


던포드 사령관은어제 발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이라며, 매티스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안 우리는 모든 복무자들을 존중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전투와 시련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우리가 이것 밖에 되나?’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발표에 대한 반응들



던포드의 발언에 따르면 티스 장관은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아직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휴가로 자리를 비웠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의 대변인도 발언을 일절 회피했다. 지난 수요일 매티스 장관 측은 국방부가 백악관과 협력하여근시일내에군대 관련 지침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있다. 


한편 던포드 사령관도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조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던포드 사령관은 관련사안에 대해 토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조건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는 사전에 통지받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소위 트럼프의지침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장군  군사 전문가들과의 상의 끝에 미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미군 복무를 수용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었다. 


트럼프는 사령관 군사 전문가들 상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매티스 장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군 장교 출신인 매티스는 얼마전 향후 6개월 동안 국방부 지도자들에게 트랜스젠더의 입대 허용에 드는 비용과 이점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린 있다. 당시 매티스는검토기간의 연장으로 정책이 번복되지는 않을 이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보기좋게 정책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복무자수를 공개한 적이 없지만, Rand Corporation 측에서는 130 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 중에서 트랜스젠더는 1,320 명에서 6,63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여야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애리조나주 공화당원이자 베트남 전쟁 영웅인 맥케인은 트럼프의 결정은 순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의료 기준과 사기가 충분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전투력과 훈련능력을 갖추고 배치가 가능한 복무자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쫓아낼 이유가 없다 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이 맥케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아니었다. 


군대 위원회 회원인 던컨 헌터 하원의원은전사 문화를 회복시켜 미군이 기능을 있도록 해야 라고 했다. 


한편 이미 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은 이번 결정이 몰고올 여파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소속 부대를 밝히지 않은 현역 군복무자 루디 악버레인(26)다들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했다. 


지난 수십년간 군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가운데,  트럼프의 갑작스런 발표로 이러한 조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993 클린턴이 동성애자의 입대 허용 방침을 추진한 가운데 2010년에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군복무 금지조치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5 12 버락 오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