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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공식단체 지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케냐 LGBTI 옹호자들




케냐의 LGBTI 인권 옹호가들이 정부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7 27 목요일 법정에 선다. 


케냐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로고

2015 고등법원에서는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공식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등록관할 기관은 항소를 통해 2015년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하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대언론 공식발표문:





NGO 위원회가 단체명에게이레즈비언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원의 등록 명령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7 7 27 목요일 케냐 항소법원에서는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공식 비정부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2015년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심리가 개최된.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2012 4월부터 수차례 요청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부단체 조정 위원회는단체명을 받아들일 없다 이유로 번번히 요청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2015 4 열린 에릭 기타리 비정부단체 조정위원회 기타 단체 케이스에서는 판사 명이 만장일치로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자 인권변호사인 에릭 기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케냐 헌법은 성적지향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진보적인 판결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 이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집회와 결사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박탈당해서는 된다는 것이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등록을 명령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도 인간으로 받아들인다면, 헌법이 만인에게 보장하는 인권도 보장하고, 헌법 19(2)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것이다."


하지만 비정부단체 위원회는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목요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의 에릭 기타리 상임이사. 사진: Daily Nation



이에 에릭 기타리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건 비단 동성애자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결사의 자유 , 뜻이 같은 이들이 모여 결사할 있는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케냐인들로부터 박탈한다는 것은 위험한 전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희 단체의 공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수용, 평등, 인권 비차별 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은 나라 최고의 , 케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수혜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정성과 정의가 이룩되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케냐에서 가장 힘없는 시민들을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HPR) 2014 모든 회원국이 동성애자 등의 사안에 힘쓰는 인권옹호가들이 활동하기 편한 조건을 마련하고, 이들이 아프리카 사회가 직면한 높은 수위의 폭력을 막을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항소심리는 나이로비 대법원에서 7 27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비정부단체 조정 위원회와 함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법무부 장관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NGLHRC) LGB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퀴어)들을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상세정보: www.nglhrc.com


관련기사: 

케냐 활동가들, 동성애 금지법 철폐 위해 소송제기 (2016 4,  76crimes.com)

케냐 법무장관, LGBT 비정부단체 관련 판결에 항소제기 (2015 5, African HRC)

케냐 법원, LGBTI 활동단체 공식 NGO 등록 명령 (2015 4, 76crimes.com)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Kenya LGBTI advocates fight to keep official recognition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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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보고서: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오히려 아동들에게 유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왼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오른쪽)을 게이 커플로 희화한 초상화 작품. 사진: The Washington Post



러시아는 아동을 보호하려면 동성애 선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권감시단(HWR)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금지법은 “LGBT 아동은 물론 LGBT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낙인을 강요하는 ,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외에도 러시아의 발언의 자유 제재 현황에 관한 다양한 결론 언급되어 있다.




러시아: 표현의 자유 침해 



온라인상의 표현 제재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옥죄는 탄압적인



이하 보고서 내용 중에서동성애 선전관련 부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제를 달아서 소개한다:



법 135-FZ호, '동성애 선전' 금지법의 기본내용


러시아 대통령을 ‘게이 광대’로 분장시킨 스페인의 反푸틴 시위자들. 사진: The Telegraph

135-FZ호는 특히아동을 보호하고, 특히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를 통해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부정을 목적으로 한 선전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에서 비전통적인 성관계”라고 하면 대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들의 성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행위선전활동에는아동을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 , 그러한 성관계의 매력,  전통적인 성관계와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기 위한 정보 공유, 비전통적인 성관계를 흥미로운 것으로 보이기 위한 정보 배포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법에는건강과 발육 행정위반법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법에 일련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성관계 선전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정보를인터넷 블랙리스트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커밍아웃 협회의 시위자. 체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6년 7월 12일 상크트페테르부르그 마르소보 폴례에서.

선전금지법은 언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가 해당되며, LGBT들의 사랑을 평범하고 건전한 것으로 묘사한 모든 내용물에 적용된다. 법에 의거해 개인이 18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 책임이 있을 경우, 행정위반으로 5000루블(95 ) 벌금을 물게 되며, 정부 관료의 경우 40,000-50,000 루블(76~95 ), 단체의 경우 백만 루블(9백만 ) 벌금과 함께 최고 90일간 활동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선전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은 높아진다고 한다. 



동성애 혐오 vs. 동성애


비탈리 밀로노프. 사진: Wikipedia

이번 보고서의 동성애 선전금지법 항목 서두에는 동성애 혐오에 찬성하는  러시아 관료의 발언이 실려 있다. 


"누구든 동성애혐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들이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날을 제정한다면, 우리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날을 제정할 있다.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보다 훨씬 유해하기 때문이다."


- 비탈리 밀로노프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



법의 적용방식


비전통적인 성관계 긍정적으로 다룬 정보는 무조건 러시아 내의 공개 토론장에서 금지된다. 러시아는 연방차원에서 동성애 홍보를 금지하는 근거로 만약 동성간의 성관계를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묘사하고, 이성간의 성관계와 동등한 가치관을 부여할 경우 아동들의 지적, 윤리적, 정신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LGBT 아동 LGBT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이들에게 낙인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2014 9 23 러시아 헌법 재판소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가족 아동등의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이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LGBT들의 사랑에 관한 토론을 검열하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동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2012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비전통적인 성관계의 홍보내용을 담은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는 무조건 금지 웹사이트 명단에 올리고 있다. 


한편 2013 6 유럽 법률 사안 자문단체인 베니스 위원회는 견해서를 통해 러시아가 채택한 LGBT 연방법 초안은 유럽 인권협약은 물론 국제 인권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법의 목적은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진흥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의 표현과 선전활동을 처벌함으로써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럽 평의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등의 기구도 법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2014 1 정기 검토회에서 러시아 당국은 동성애 홍보 금지법을 철폐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평등과 비차별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LGBT 아동 LGBT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권고에 부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본기사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여섯 명이 LGBT적인 선전 금지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사례1 : 엘레나 클리모바 (니즈니 타길 시)


엘레나 클리모바. 사진: Amnesty International

2014 11 로스콤나조르(러시아 방송통신주관부처) 온라인 모임 Deti-404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내용 담고 있다며, 설립자 관리자인 엘레나 클리모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콤나조르는 Deti-404에서 발행하는 정보는아동들로 하여금 동성애자가 용감하고 강인하며,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자 존엄성과 자존감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우려가 있다 주장했다. 


2015 1 23 니즈니 타길 시의 법원은 클리모바가비전통적인 성관계 홍보 내용이 담긴 정보를 유통했다며 5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5 3 25 항소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다수 있었다며 재심을 명령했지만,니즈니 타길 법원은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례 2: 세르게이 알렉세옝코 (무르만스크 시)


세르게이 알렉세옝코. 사진: TowleRoad

2016 1 18 러시아 북서부 무르만스크 시의 법원은 LGBT 인권가인 세르게이 알렉세옝코가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위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렉세옝코는 LGBT들을 상대로 법률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오던 Maximum라는 현지단체의 회장으로, 법원은 단체의 웹사이트에 실린 일부 내용이 LGBT들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벌금 10 루블을 선고했다. 지난 10 Maximum 외국 단체로 등록하라는 압력에 못이겨 문을 닫은 직후에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단체장인 알렉세옝코는 단체의 공식 브콘탁테(VK) 계정에 정보를 게시한 책임이 있으며, 알렉세옝코 본인도 아동들이 사이트에 접근할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4 1 무르만스크 법원도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경찰 측은 신원미상의 제보자들로부터 Maximum 브콘탁테 계정에서 이뤄지는불법행위 대한 신고가 있었다며, 경찰 측이 지난 5 의뢰한 심리언어학 감정에 따르면 일부 게시물에비전통적 성관계의 홍보 성격을 띄는 언어 심리학적 요인이 발견되었다 밝혔다. 


이에 알렉세옝코는 인권감시단 측에 소위동성애 홍보 간주된 게시물 중에는어린이 여러분! 동성애자란 용감하고 강인하며,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자 존엄성과 자존감을 겸비한 사람입니다라는 다른 유저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며, 다른 게시물은 청년간의 성교 장면을 묘사한 19세기 러시아 작가 미하일 레르몬토프 시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러시아 반동성애법, 유럽 재판소에서 패소 (2017 6, 76crimes.com) * 가디언지 관련기사 

체첸의 게이 인권: 모스크바에서 활동가들 서명운동 펼쳐 (2017 5 11, BBC)

용감한 러시아 단체 덕분에 체첸 게이 남성 수십 목숨 구해 (2017 5 9, PinkNews)

체첸 박해 종식 요구하는 시위 (2017 5 6, 76crimes.com)

벨라루스, 러시아식 동성애 선전금지법 도입하나 (2016 1, 76crimes.com)

러시아 법원, 동성애 선전금지법은 합헌 (2014 10, 76crimes.com)

혹독한 동성애 금지법 채택 목전에 키르기즈스탄 (2014 6, 76crimes.com) * 미트르 관련기사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처벌 케이스 (2013 12, 76crimes.com)

76 Crimes 러시아 동성애 선전금지법 관련 기사 모음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Report: Russia’s anti-‘gay propaganda’ law hurts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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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印 대법, LGBT 금지 판결 뒤집히나




377조 반대 시위. 2014년 인도 상글리. 사진: Aarthi Pai / Orinam



인도 대법원이 동성애 금지법을 복귀시킨 2013년도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의 발표에는 정작 대법관들은 판결 번복을 원치 않는다는 뉘앙스 담겨 있다. 


인도 대법원. 사진: Wikipedia

대법원은 현재 논쟁중인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이라는 판결이 경우 영국 식민지 제정된 형법 377 , 동성애 금지법을 복귀시킨 2013년도 판결에 맞선 훨씬 강력한 소송으로 이어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도 대법원의 이번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 ‘사생활 권리 = 기본인권 판결 나면 동성성교 비범죄화로 이어질 수도 (One India)

헌재, 사생활 권리 판결, 동성애 케이스에 영향 미칠 (The Tribune)

377조로 번진 프라이버시 논쟁 (Daily News and Analysis)

대법, ‘사생활 권리 결코 절대적 권리 없어 (Times of India)




이하 CNN-News 18 관련기사 발췌문:




대법, '사생활 권리, 동성애 판결 재고로 이어지나' 



J S 케하르 대법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이 성적지향은 사생활에 속하므로, 만약 사생활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2013년도에 내려졌던 동성애 금지 판결도 재고될 있다고 밝혔다. 


J S 케하르 인도 대법원장. 사진: Times of India

뉴델리: 7 19 수요일 사생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사생활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경우, 동성애 금지 판결이 재고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J S 케하르 대법원장을 포함해 아홉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이 성적지향은 사생활에 속하므로,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사생활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2013년도에 내려졌던 동성애 금지 판결도 재고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이 사생활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두고 토론을 벌인 가운데 D Y 짠드라쭈드 대법관은 프라이버시의 구성요소를 망라하는 것은극도로 위험한 이라고 경고했다. 


결혼, 생식은 물론 성적지향도 프라이버시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나즈 재단(Naz Foundation) 케이스 때의 판결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2013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던 나즈 재단 케이스에서는연령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동성성교는 377조에 의해 범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대법원은 “377조가 헌법상의 어떠한 취약점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377조의 삭제 수정에 대한 요구 적절성은의회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었다. 377조는 자의에 의해남성, 여성 동물을 상대로 자연에 반하는 항문성교 했을 경우 10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 


반LGBT적인 377조에 맞선 시위. 2015년. 사진: TheStar.com

2009 뉴델리 고등법원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일루어지는 동성성교를 금지하는 377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비차별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뉴델리 고등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기각하며 구시대적인 조항을 복귀시켜버렸다. 


2014년에는 나즈 재단 측이 제출한 판결 재고 탄원마저 기각되었지만 현재 회복항소가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만약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사생활 권리의 지위를 상승시킨다면,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에 의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법으로 금지할 없다고 주장해 나즈 재단 측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관련기사:

국제사법재판소, 인도는 동성애금지법 폐지하라 (2016 4, 76crimes.com)

인도 대법, 동성애 금지법 재고하나 (2016 2, 76crimes.com)

인도: 법률상의 후퇴, 하지만 LGBTI 수용도는 증가 (2014 6, 76crimes.com)

인도 법원 판결과 377 관련 Orinam 문헌집

76 Crimes 인도관련 기사들 




-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Indian Supreme Court: Ruling might overturn anti-LGB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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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동성커플의 연금 평등을 위한 법정투쟁에서 기념비적 승리를 이끌어낸 남성



존 워커는 자신의 남편이 이성 배우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남편에게 배우자 연금을 남겨줄 수 있게 된 존 워커. 사진: Martin Godwin for the Guardian



워커가 11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남편과 함께 방콕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을 때였다.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이루기 위해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느린 투쟁을 이어왔지만, 정년퇴임 이후의 삶을 바쳐온 투쟁의 결과를 접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려면 열흘이라는 시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지난주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법정에 들어선 육군 장교 출신인 워커(66) 자신이 엄청난 승리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성커플에 대한 영국의 마지막 차별법이 철폐된 것이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EU 보장하는 고용권이 영국의 예외주의보다 위에 있으며, 따라서 워커가 사망할 경우 올해로 52세인 그의 파트너는 연간 45,700 파운드(67백만 ) 상당의 배우자 연금을 받게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커는 자신이 다니던 화학회사 Innospec 자신의 파트너에게 이성 배우자와 똑같은 혜택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었다. Innospec 측이 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연금부까지 자신의 입장에 반대한 것은 자신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평등권을 구현했다는 보수당의 주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에 따라 기업은 시민결합법이 도입된 2005 이전의 근무기간에서 파생한 혜택을 제한할 있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이튿날 웨스트 런던의 자택에서 장관과 정당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답장들을 훑어보았다. 답장들은 하나같이 워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면서도 직접적인 해답을 회피하는 것들이었다.


여기 테레사 메이한테서 답장이 있네요. 예비내각 여성평등부 장관으로 있던 2010년에 보낸 서신인데귀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금기금에] 부담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법정에서] 저에게 맞섰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겠죠. 고위층 인사들을 수도 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다들 처지에 동정을 보였지만,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고만 하더군요.”


사실 워커는 여러 측면에서 기득권층이라 있다. 윌트셔에서 태어나 해로우에서 학교를 다닌 그는 공화당원으로, 5년간 육군에서 복무했고, 영국 무역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근무하다 1980 Innospec 입사했다.


워커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1993 회사는 그를 싱가폴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는 그곳에 간지 주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워커는 남편을 굉장히 많이 챙긴다.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십여 년에 걸쳐 법정투쟁을 벌였고, 과정에서 남편의 신분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신중함은 2005 첼시 등기소에서 시민결합을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 예식에는 목사인 워커의 형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사람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출생, 부고, 혼인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게이 커플이기도 했다.


워커의 파트너는 무슬림이다. 사람의 결합 소식을 접한 싱가폴 언론매체는 파트너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앞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싱가폴 신문에 장례식 사진이 실렸는데, 파트너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싱가폴은 아직 동성커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3 파트너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온 워커는 50살의 나이로 퇴임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파트너가 연금을 받을 있도록 회사 측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었다고 한다. 회사 측과 주고받은 팩스에는 그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보낸 보증서도 있었다.




그런데 회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혜택을 보장받는 아니라는 것이다. Innospec 측은 부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법정투쟁은 고용 재판소에서 항소법원으로 그리고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2012 재판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며, 그의 주장은비합리적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이라며 협박을 받던 와중에 인권단체 Liberty 협회가 워커의 변호를 지원하겠다며 나섰다. 


Liberty 측의 에마 노튼 변호인은이번 판결은 매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LGBT들의 평등권을 향한 아주 도약이라고 밝혔다. “가장 확연했던 차별법이 사라졌습니다. 워커의 지속적인 투쟁 덕분에 수만여 쌍의 커플들도 혜택을 받을 있게 되었어요.”


향후 문제점은 브렉시트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워커의 승리는 EU 법에 의거한 것인데, 아직 영국 정부는 EU 가입국으로서 쟁취한 평등을 앞으로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커는 자신이 받는 연금 액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정말 열심히 일했었다 한다. 그는 승리를 거둘 경우 수만 쌍의 동성커플도 혜택을 받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투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판결이 너무 늦게 났어요. 수요일 법정에서 어느 남자분이 제게 다가와 지난달에 파트너와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분은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을 없게 됐죠. 그래서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정부는 옳은 선택을 내리지 못한 걸까요?"


80% 기업이 이미 동성커플에게도 배우자 연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사기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워커는 말한다. 한편 노동연금부에서는 재정상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사기업계의 경우 1 파운드가, 공기업의 경우 2천만 파운드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커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 연금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마지막 차별조항이었습니다. 이젠일반 결혼동성 결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이의 차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 Owen Bowcott

- 옮긴이: 이승훈



The man who won a landmark legal battle for same-sex pension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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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50년대 영국을 뒤흔들며 동성애자 인권에 변화를 초래했던 와일드블러드 스캔들



이 사건에는 귀족, 공군, 잠복근무, 면책 등, 없는 게 없었다. 그리고 피고였던 한 게이 남성이 침묵을 거부하는데... 애덤 마스-존스가 피터 와일드블러드의 대범함이 보다 관용적인 영국을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데일리 미러> 일면기사. 사진: Daily Mirror




와일드블러드 사건은 오스카 와일드 케이스보다는 선정적이었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다. 피터 와일드블러드(Peter Wildeblood). 그의 시련(1954 볼리외 몬태규경마이클 피트-리버스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었다)은 1895 오스카 와일드의 투옥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그만큼 세월이 흘렀. 단, 와일드와 와일드블러드의 치욕적인 삶에 차이가 있다면 출소후 사람의 행보일 것이다. 


와일드블러드는 자신이 출소하면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거나 외국에 가서 거라는 교도관과 다른 사람들의 악의없는 추측에 화를 내곤 했다. 그는 출소 후로도 예전 삶을 그대로 이어갈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예전삶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출소후 개혁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와일드블러드는 기자였지만 행동주의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체포 당시 그는 <데일리 메일>지의 외교부 특파원이었다.) 그런 그가 새로운 화두 찾았고, 그가 출소한 해인 1955 회고록 ‘Against the Law(법에 맞서다)’ 출판되었다. 제목에는 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 초판 표지에서는희생양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숨은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는 하드커버를 이용한 마케팅이 후일 재판(再版) 사용되었던 페이퍼백보다 선정적인 때였다. 이중적 의미는 ‘against’라는 단어 숨어 있었는데, 감옥에 가기 그의 활동은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출소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영국 섹스 스캔들이 계급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새삼 놀랄 일이 아니지만, 와일드블러드의 경우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계급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류층, 그것도 몬태규 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사건은 굉장히 선별적이었다. 에드워드 맥낼리와 레이놀즈라는 항공병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과 함께 스무 명이 넘는 섹스 파트너의 명단을 제공한 덕분에 면책을 받을 있었는데, 명단에 오른 남성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맥낼리와 레이놀즈가 이들 남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암시는 전혀 없었으며 사람도 자의에 의해 성행위에 가담했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회적 특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성애란 원래 귀족층의 변태행위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을 재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교도소에서. 동명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BBC 드라마 ‘Against the Law’에서 와일드블러드 역을 맡은 다니엘 메이스. 사진: Dean Rogers/BBC



와일드블러드는 회고록에서 저명한 동성애자를 박해한 들을 정부요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맥카시의 적색공포에라벤더 공포 더해져 동성애자들이 공무원직에서 대거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배경에는 버제스와 맥클린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 스파이의 배신으로 사회적 특권과 동성애 매국은 땔래야 없는 삼위일체로 여겨지게 되었다. 재판에서는 자신과 다른 계급에서연애상대 찾는 것이 게이들의 특징이며, 맥낼리는 와일드블러드보다 출신배경이 훨씬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와일드블러드는 전시에 자신이 사귄 지인들이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은 번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공군에 복무했었다.) 책에도 나와 있듯, 전쟁은 배타적인 교육을 받아온 그에게 사회적 수용이 어떤 것인지 느낄 있는 기회였다. 동료들은 와일드블러드가 훈련에 소질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런 그를 감싸주었다고 한다. 와일드블러드는 누구나 친구를 고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와일드블러드는 변호인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는지, 아더 프로더로에 대해남자에게 있어 최상의 동무는 바로 자신의 변호사라는 말을 남겼다. 아더는 와일드블러드가 법정에서 추위에 떨다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내복을 빌려줬다. 권위주의에 반대했던 아더는 결코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1950년대에만 해도 그와 같은 변호사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더는 필자의 가족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필자가 가깝게 지낸 올해 6 6 101 생일 이튿날에 별세한 그의 동생이었다)였는데, 아더의 성향은 그의 가족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던 하다. 부친은 런던경시청의 “5대형사 명이었지만, 아더 자신은 못된 짓만 골라 했다고 한다. 소시적 그는 외설적인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곤 했는데 직원들에게 자신이 누구 아들인지 알렸고, 현관 바로 좌석에 앉아 음식과 술을 무한대로 대접받았다. 그러다 경찰이 습격해도 그를 보곤 섣불리 소동을 피우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부친은 자식들에게 법을 공부하도록 했고, 실제로 아들과 도로시 모두 법조계에 진출했다. 단 아더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변호사가 되었지만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서슴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반항끼는 여전했. 피터 롤린슨이라는 변호사는예선로 살인사건 계기로 와일드 블러드의 변호인단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사건에서 허버트 해넘 강력계 형사가 제시한 증거 대부분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던 아더 프로더로는 아직 신참 변호사였던 롤린슨을 설득해 이틀동안 해넘 형사를 철저하게 반대심문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러한 반대심문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행동이었다. 사건에서는 피고인 알프레드 찰스 화이트웨이의 차에서 피묻은 도끼가 발견되었지만 증거물이 사라져버렸다. ( 경찰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집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판결에는 오심이 없었지만 와일드블러드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호인단을 원치 않았다. 경찰이 게이들을 불성실하게 다루는 런던에서 비일비재했고, 부주의한 이들이 함정수사에 걸려들곤 했다. 실제로 경찰이 몬태규 경을 위선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의 여권에 찍힌 날짜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남자에게 있어 최상의 동무는 바로 자신의 변호사’. (왼쪽부터) 마이클 피트-리버스, 몬태규 경, 피터 와일드블러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1954년. 사진: Keystone/Getty



그런데 피터 와일드블러드가 법정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밝히기로 결심한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꺼려하던 케이스에 아더 프로더로가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또한 부친에 대한 반항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경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1928 'The Well of Loneliness'[각주:1] 재판 증언대에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래드클리프 홀이 소설의 제목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증언했고, 재판관은 책을 모조리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 아더가 동성애에 대한 세대 인식의 변화를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신문일면감이었던 사건만큼이나 명백하고 공개적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한편 60년대로 대변되는 또다른 인식 변화가 있었으니, 이러한 인식변화는 재판 마지막날 여실히 드러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송치가 지연되었는데 당사자들은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오스카 와일드가 클래펌 역에서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판결이 나 며칠 낮선 사람(“트위드와 중절모 차림의 점잖아 보이는 중년”) 와일드블러드에게 침을 뱉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데 판결 당일 군중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2백여 명의 군중은 법정을 나서는 맥낼리와 레이놀즈에게 야유와 조롱을 쏟아부은 것이다.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죄인들을 호송하던 차량(구식 롤스로이스) 에워쌌고, 박수를 보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는가 하면울지마라는 플래카드를 치켜드는 , 죄수들에게 질타가 아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와일드블러드의 케이스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였는데, 이 점은 와일드블러드의 회고록에도 본문이 시작되기  (대문자로 씌여진) TO MY MOTHER AND FATHER라는 문구에 반영되어 있다 되어 있다. 물론 동성애자라고 무조건 가족의 버림을 받는 아니었으며, 가족의 지지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새로운 점은 이러한 지지가 대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영국의 윤리관을 영원히 감싸고 있을 것만 같았던 불명예라는 부식성 안개가 옅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걷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와일드블러드의 회고록Against the Law’ 동성애자 시민권 운동을 선동하는 한편, 감옥 실정을 고발한 책이기도 했다. 실제로 와일드블러드는 출소후 범죄자들의 재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재범과 옥살이의 악순환을 끊고자 했다. 그의 재활 프로젝트 활동은 성적지향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동성애자가 별개의 인종이 아니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는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또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하드커버와 페이퍼백의 출판은 거의 별개의 프로젝트로 여겨질 만큼 순조로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펭귄에서Against the Law 출판할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와일드블러드가 아직 감옥에 있을 울픈든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동성애와 매춘에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필요할 시에 개정을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다. 사실 와일드블러드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다른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자 이러한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와일드블러드도 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Against the Law' 하드커버는 1957 초에 출판되었는데,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 같은해 말이었다. 



일각에서는 회고록이 저렴한 가격에 널리 유포된다면 위험성도 높아질 거라는 견해가 끊이지 않았다. 파멜라 핸스포드 존슨의 저서 'On Iniquity(부당성에 대해)' 동성애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은 1967년에 출판되었는데, 책에는 "무어스 살인사건 재판을 통한 개인적인 고찰"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책에는 "가디언지에 보낸 서신을 통해 크라프트-에빙(그의 저서 'Psychopathia Sexualis(성적 정신병리)' 진지한 연구서로 나온 서적이었다) 가격을 내려 영국 기차역에서 누구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했다가 소소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계급 의식을 엿볼 있다. 이러한 계급 의식은 1960년에 있었던 채털리 부인의 연인 재판(피고는 펭귄 출판사였다)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배심원들 앞에서 부인이나 하인이 이런 책을 접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 보호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물론 와일드블러드는 자신의 책이 저렴한 가격에 널리 읽히기를 바랐다. 그가 형사판결을 사회적 범주로 분해해 가며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동성애는 계급간의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남들도 자신과 다를 없다는 깨닫게 하려면 기차역에서 누구나 값에 있는 책이 필요했다. 


한편 펭귄 측에 판권을 조지 와이든펠드는 페이퍼백에 초판 발행자로 와이든펠드 & 니콜슨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와이든펠드의 출판사는 1949년부터 영업해 왔지만 펭귄에게 판권을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문에 굴욕감도 더했다. ( 회사 간의 서신 교환은 브리스톨 대학의 펭귄 문헌집에 보관되어 있다.) 와이든펠드는 당연히 당시 관행대로 자사의 이름이 실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 한다. "명망 높은 펭귄사의 책에 이름이 실린다는 다른 재판 인쇄소들과 차별을 두는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펭귄사의 평판을 찬양한 후에 등장하는 "재판 인쇄소"라는 표현에는 거만하면서도 어딘가 가시가 돋힌 듯한 어감이 있다. 마치 페이퍼백 출판사가 다른 사람이 책에 너무 과한 언급을 요구한다는 듯이 말이다. 



불명예라는 이름의 안개... 법에 맞서다. 사진: Dean Rogers / BBC



그런데 펭귄사는 책을 캠페인의 소재로 삼을 자원도 의지도 갖추고 있었다. 1958 11 파티석상에서 펭귄사의 사장이던 앨런 레인 경이 와일드블러드에게 마침 의회에서 관련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며 현직 의원들 앞으로 'Against the Law' 권씩 보내자고 제안했다. 펭귄 문헌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책을 보내는 것도, 그로부터 일년후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출판하기로 것도 전부 레인의 발상이었다고 한다. 와일드블러드는 책을 보낼 자신보다는 레인의 편지를 동봉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레인도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와일드블러드는 편지 내용을 최종 승인했을 , 직접 쓰지는 않은 것이다. 클릭 하나로 대량의 메일을 보낼 있는 요즘 시대에서는 600번이나 서명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정치적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접 해보길 바란다. 게다가 당시는 법이 바뀌기 10년전이었다. 


레인은 ‘Against the Law’ 후속작인 ‘A Way of Life’ 예전 소설 편도 보고 싶어했지만, 판권을 얻지는 못했다. 특히 ‘A Way of Life’ 경우 사적인 내용이 전작보다 스스럼없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했다.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삶이 묘사되어 있는 책은 저널리스트로서 와일드블러드의 재능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가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와일드블러드 본인도감옥에 갔다옴으로써 나는 소위 통계학에서 말하는사회적 이동성 지니게 되었는데, 폭은 통계학자들이 상상하는 이상이었다 밝히고 있다. 그는 돈이 목적인 흥미로운 젊은이들과 친분을 쌓았는데, 불평을 달고 다니는 레지도 명이었다: “다들 현금을 내는 대신 발레 같은 곳에 데려가곤 하는데, 결국 나이 들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구식 LP판과불새 나오는 발레리나 마고 폰테인에 대한 기억 밖에 남는 없었다.” 와일드블러드 자신은 단혼(單婚) 미덕을 강력히 옹호했는데, 그는 불공정한 때문에 남성이 집착 없이 가벼운 모험을 즐기는 것보다 함께 사는 편이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상반되는 증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가벼운 모험... 1950년대 소호의 나이트클럽 겸 바 ‘La Caverne’의 젊은이들. 사진: Joseph McKeown/Getty



와일드블러드는 이성애자 성매매에도 매료되었는데, 관련 분야를 조사하던 울픈든 위원회가 계기를 제공했던 같다. 진지한 측면에서 이성애 성매매에 대한 관심은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이성애적 행위의 평범함을 와해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와일드블러드에게 정보를 제공하던 팸이라는 여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팸은 BDSM 심취했던 행상인 소년을 밧줄로 꼼짝 못하게 묶은 하녀에게 다림질하는 동안 지켜보도록 하고 본인은 다른 흥미거리를 찾으러 퍼브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바텐더는 집에서 연락이 왔다며 팸에게 이렇게 말한다: “손님께서 요리용으로 꽁꽁 묶은 닭을 마리 주셨다는데, 시퍼렇게 변해서 못쓰겠다고 하네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A Way of Life에는 제삼자의 경험이 잠깐 등장하는데, 여기서 와일드블러드는 동성에 대한 욕망을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권한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때까지 고든은 남자의 몸을 그런 식으로 적이 없었다. 남자의 몸이 욕망과 두려움의 대상, 용도를 없는 온화함과 전멸의 도구로 보인 그때가 처음이었다.” 


기준에서 와일드블러드의 소설 ‘The Main Chance’(1957) ‘West End People’(1958) 빛을 보지 못했지만, ‘West End People’ 뮤지컬 버젼인 ‘The Crooked Mile’ 흥행에 성공했다. 이들 작품에 생기나 독창성이 부족한 아니었다: “가녀린 기계손이 안을 더듬더니 헛기침과 함께 회전하는 배꼽 위에 레코드를 올려놓았다.” 주크박스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품들의 진가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캠프한 대화도 등장한다: “자기는 신문도 읽나봐!” “어머, 그걸 누가 읽니? 기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고된데.” 또한 일종의 제한된 사회적 다양성도 엿볼 있다: “그는 넘어졌지만 이내 몸을 일으켜 샛길을 달려갔고, 에스프레소 바의 스키플 연주가들과 반전주의자, 소매치기, 복음전도사와 매춘부들이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동성애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앵거스 윌슨 같은 작가 동성애자 인물과 동성애 소재를 다루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시절이었는데도 말이다. 대신 와일드블러드는 ‘West End People’에서 데이먼 러니언 영역으로 급회전함으로써, 저그 이어스 존스, 핑거스, 비숍, 벅시, 먹시, 호스와 같은 사랑스런 악당들을 등장시켰다. 그렇게 오랫동안 타협과 잠적을 거부해 왔던 사람이 작품에 모든 쏟아부으면서 대범함만 배제했다는 정말 이상한 선택이 아닐 없다. 


*드라마 ‘Against the Law’ 7월말 BBC2에서 방영됩니다. 




- Adam Mars-Jones

- 옮긴이: 이승훈



The Wildeblood scandal: the trial that rocked 1950s Britain – and changed ga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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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독의 우물’: 래드클리프 홀(Radclyffe Hall)의 레즈비언 소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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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Gilead사, 아일랜드의 트루바다 후발약품 제조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나 




Gilead사는 아일랜드가 HIV 치료 노출후 예방법으로 쓰이는 약물을 타회사에서 제공받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한다. 




사진: NIAID via Flickr, CC 2.0



아일랜드내에서 Gilead사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 트루바다의 후발의약품을 공급하려는 대형 제약회사 Mylan사와 Actavis사 Gilead사와 대립하고 있다. 


트루바다의 유럽 특허는 올해로 끝나지만, Gilead사는 유럽재판소로부터 특허기간을 연장받으려 하고 있다.


트루바다는 현재 HIV 감염인의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감염후 예방약(PEP)으로도 승인받았다.


한편 아일랜드에서는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MSM)들에게 트루바다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게이 보건 네트워크(GHN)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출전 예방약(PrEP)으로는 시판되지 않고 있다. 

 


일대혁신


트루바다를 노출전 예방법으로 하루에 복용하면 HIV 감염위험을 폭으로 줄일 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노출전 예방법으로 PrEP 복용할 경우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들의 감염율이 9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는 , 아일랜드에서도 HIV 감염수를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것으로 보인다. 


런던의 56 Dean Street 클리닉에서는 2015 이후로 HIV 감염율이 40% 감소했는데, 원인은 PrEP 활용, 기타 성병의 검사기간 단축 PEP 활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들은 HIV 감염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 HIV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후발약품을 통한 비용 절감


아일랜드 보건국의 PrEP 공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트루바다 제조사는 아일랜드가 다른 회사의 후발약품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트루바다 대신에 후발약품을 사용할 경우 보건국은 비용의 60% 절감할 있다고 한다. 그러나. Gilead Sciences사는 Mylan Actavis 등의 제약회사가 아일랜드 보건국에 후발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현재 트루바다에 2400 유로(316백억 )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개인이 처방대로 직접 PrEP 약을 구하려면 매년 5 유로(660 ) 비용을 써야 한다. 




- AIDAN QUIGLEY

- 옮긴이: 이승훈




Gilead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Generic Truvada Manufacturers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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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동성애 전환치료 강요받았던 남성 승소 




허난성 법원, 정신병원측에 공개사과 및 5천 위안 배상금 지불 명령해




상하이 동성애자 자긍심 축제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한 남성. 허난성에서는 강제적으로 전환치료를 받은 한 게이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사진: STR/AFP/Getty Images



중국 허난성에서 전환치료를 강요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이 남성이 승소했다. 중국에서는 LGBT 인권운동이 저변에서 서서히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가들은 전환치료에 맞선 투쟁에서 거둔 승리라며 환호하고 있다.


허난성 주마디엔의 법원은 6 26 판결에서 시내의 공립 정신병원 측에게 현지 신문에 공개사과문을 싣고 38 피해남성에게 5천 위안(85만 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남성은 2015 아내와 친척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 당한 성적지향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씨는 19일간 약물복용과 주사를 강요당한 후에야 퇴원할 있었다. 


중국은 15 이미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지만,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전환치료를 강요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가들은 환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립 정신병원 시설의 강제적인 치료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와 결혼과 출산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사회가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에 미묘한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 AP 통신

- 옮긴이: 이승훈




Chinese man wins forced gay conversion therapy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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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미연방 대법원, 웨딩케익 차별 케이스 다룬다




2012년에 시작된 케이스는 제과사가 케이커플의 웨딩케익 제작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진: Stephanie Astono Salim



동성결혼식 케익 제작 거부로 많은 논란을 불러모았던 미국 제과사의 소송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차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제과사의 항소를 대법원이 다루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지는 전했다.


대법원 항소심은 2012년에 시작된 신앙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자리가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익숍의 필립스는 데이빗 멀린스와 찰리 크래그의 결혼식 케익 제작을 거부했었다. 이에 사람은 케익 제작 거부가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권위원회 기타 법정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멀린스는 이번 사건이단순히 케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다. 


사업체가 정체성과 지향을 이유로 법을 어겨가며 우리를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됩니다.”


재판 당시 사람의 변호인은 “1966 당시 흑인계 미국인 고객이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되지 않냐는 대책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멀린스와 크래그가 다른 곳에서 웨딩케익을 사면 되지 않냐는 것도 대책이 없다 했다. 


한편 필립스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의 항소법원은마스터피스 케익샵이 법을 준수하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해서 동성결혼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JESS JONES

- 옮긴이: 이승훈


 


WEDDING CAKE DISCRIMINATION CASE GOES TO SUPREME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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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튀니지: 십대 청소년, 동성애죄로 4개월형




튀니지의 법정에서 16 청소년에게 동성애 혐의로 4개월형을 선고했다.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형을 살게 예정이라고 한다.


튀니지 LGBT 인권단체 Shams 로고. (아랍어로 Shams는 태양이란 뜻이다.)

튀니지 LGBT 인권단체 샴스는 소년법원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샴스는 16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소년은 노숙자였고, 친구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기록을 보면 아무 혐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있다. (항문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채택했다고 한다.) 설령 그가 동성애자라 해도 징역형은 그의 성적지향을 바꿀 수는 없다. 동성애는 범죄도, 질병도, 선택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하 튀니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 <Kapitalis.com> 보도내용:



동성애: 16 청소년에게 4개월형


수스(Sousse)는 튀니스에서 남쪽으로 145km 떨어져 있다. 지도: brittanica.com

수스 소년법원의 궐석재판에서 16 청소년이 동성애로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 체포된 청소년은 2017 6 20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과 함께 석방되었다. 그러나 소년은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에게 4개월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디 -하니에 위치한 소년원에서 형을 살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은 형법 230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조항은 동성애 관련 케이스에서 성적지향을 밝히기 위한 항문검사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러한 검사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며 응하지 않았고,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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