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7-08-08



종교 지도자 500여 명, 공개서한 통해 결혼평등 요구



“결혼평등은 시민결혼이므로, 그 누구의 신앙, 종교집단 및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자유당이 결혼평등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가운데, 500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결혼평등은 사회정의와 연관된 사안이라며 의회내 자유투표로 결혼평등 사안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평등캠페인(Equality Campaign) 티어넌 브레이디는결혼평등은 시민결혼이므로, 누구의 신앙, 종교집단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국가가 모든 호주인들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하기 위한 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공개된 2017년도 (혼인의 정의와 신앙의 자유) 혼인법 수정안은 시민결혼의 평등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법안의 상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들 종교 인사가 시민결혼의 평등을 지지하는 다름아닌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가치 때문이며, 공개서한에도 호주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결혼평등의 실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 종교인은 시민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꾸어 모든 호주인들에게 적용될 있도록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시민결혼 평등을 사회정의 사안으로서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교인은 모든 정치계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시민결혼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국가를 단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기독교, 유태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단체에서 참가했다. 


달링턴-벨뷰 성공회 교구의 크리스 베딩 목사도결혼평등을 실현하면 결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도를 제공하는 한편, 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혼의 가치를 높이 사기 때문에 모든 커플이 결혼에 필요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베이트 샬롬 시나고그의 쇼샤나 카민스키 랍비는제가 서한에 서명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따라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성커플만큼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동성커플들과 친분을 쌓게 제게 있어 축복입니다.”




- JESS JONES

- 옮긴이: 이승훈




OVER 500 RELIGIOUS LEADERS CALL FOR MARRIAGE EQ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megafree 2017.09.14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7-07-30



트랜스젠더 논쟁의 옳은 편에 선 토리당



저스틴 그리닝 교육부 장관이 젠더 인정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건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트랜스젠더 평등에 있어 더 중요한 건 문화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 매튜 단코나는 가디언지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젠더의 유동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데 예전만큼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류를 일시적인 현상이나 끔찍한 사회적 질병으로 치부하는 건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사진: Pacific Press/REX/Shutterstock



보수주의자들이 일을 잘 잘할 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땐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 토리당내 진보파 인사들이 현실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 반대파들은 그대로 상상속의 과거에 향수를 느끼며 역사를 거스르려 한다. 



 


함께 읽기:




보수당 소속의 수상이 (연립정부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결혼평등을 이끌어냈다는 중요한 것도 바로 때문이다. 데이빗 캐머런의 반대파 누구도 그가 무슨 냉소적인 이념적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고개를 숙이려 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 결혼평등은 순전히 상식과 시민의 평등권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필자는 저스틴 그린 장관이 준비중인 2004년도 젠더 인정법 개정안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편이다. 올가을에 시작되는 논의회에서는 작년 하원 여성 평등 위원회에서 제출한 트랜스젠더 관련 권고사항을 참조하되 권고 내용만을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마리아 밀러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어떻게 내보일지는 본인의 자유"하고 했다. 정말 옳은말이 아닐 없다. "하지만 결코 쉽게 결정할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또한 지당하다. 


토리당 고위층이 관련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시전한 유치함(“미국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수용 허용하지 않을 ”)이나 참모들이 SNS 게시글을 최고 사령관의 공식 명령으로 받아들이길 거부 사실에 비하면 유쾌한 것이다. 


젠더의 유동성 대두하고 있다는 ,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예전만큼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류를 일시적인 현상이나 끔찍한 사회적 질병으로 치부하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자신의 처지를 밝힌 이들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부정할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한 보수주의자라면생물학적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에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탈진실 시대의 불길한 특색이라 있는 일종의 과학에 대한 과학부정주의라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간성인 유아 제외하면 우린 신체적으로 남성 아니면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차이점을 자의적인젠더 재확정이라는 이름으로 기각하는 것은 의료상으로 보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점을 배제하면 우린 더 중요한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있다. 하원의 여성평등 위원회가 트랜스젠더들의 젠더 전환을비의료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었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는 달리 사회적 구조물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람의 자치권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16살짜리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굳이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걸까? 국민보험연금의 자원을 이런 모욕적인 절차에 허비해야 하는걸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있다. 논의회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두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고용관행이 유동성을 더해가는 사회정세를 반영할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현실성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것이다. (적어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 원칙은 명백하지만, 변화를 적용하는 데에는 미묘함과 세심함 그리고 예외가 필요할 것이다. 



‘동성결혼의 경우 가장 주된 장애물은 종교적 민감성이었지만, 트랜스젠더 평등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사진: Marc Mueller/EPA


예를 들어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 합당한 목적에 상응하는 수단일 경우특정성 또는 성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할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젠더 인정의 비의료화가 진행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배제할 있는 권리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것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 피해자 센터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특정 전용 병실이나 여성화장실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쓸데 없는 질문도, 편견에 질문도 아니다. 예컨대 그리닝 장관의 개혁안은 남성들이 젠더 본인인증 제도를 악용해 직장을 구하거나 여성의 진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딜레마를 뚫고 나가는 과정은 혐트랜스젠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라 있다. , 향후 관련 논의는 진보적인 개혁이 동반할 있는 이윤의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솔직함과 양심이 필수적이다. 


동성결혼의 경우 주된 장벽은 종교적 민감성이었는데, 장벽은 제정법에 종교단체가 동성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타결할 있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의 평등에 따르는 질문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질문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답을 모색해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필자의 생각에 해결책은 성별 정체성만큼이나 각양각색이 같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향후 기반시설들은 예전보다는 이분법적인 사회를 수용할 있어야 것이다. 기존의 시설에도 칸막이를 늘려야 것이고, 보건제도 개편방식도 진화해야 것이며, 교도소 재소자의 분류방식 성별중립 화장실의 설치방식도 재검토를 거쳐야 것이다. 


한편 경험에서 비롯된 기개가 이론적인 주장을 이기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호칭법과 트랜스젠더 자신이 호칭법을 직접 결정해야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논쟁이 수도 없이 오갔다. 다원적인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리란 없다. 무엇보다, 상사가 자신을 ze, zie, ve 같은 대명사로 불러주길 바라며, 그렇지 못했을 증오발언이라고 주장할 트랜스젠더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상상력이 부족한 탓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부분이 문제로 부상할 같지는 않다. 지금 어마어마한 도전으로 보이는 것들은 수천 수만 번에 걸친 인관관계를 통해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물론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문화인식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역 변화일 것이다. 


사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존엄성과 가치의 평등이다. 따라서 문명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는 결코 사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두려워해서는 것이다. 앞으로 헤쳐가야 지적 중량화물도 한가득이지만, 인류의 총체적인 행복도를 제고시킬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토리당이 싫다고 해도 이들이 기회를 잡으려 한다는 사실만은 기쁘게 받아들이자. 




- Matthew d'Ancona

- 옮긴이: 이승훈




The Tories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transgender debat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25



테레사 메이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인정 절차를 간략화할 전망이다. 사실, 위원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는 굉장히 모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확인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2004년도 성별인정법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난 지금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요청에 의해 번째 법안이 이렇게나 빨리 상정된다는 놀라운 일이지만, 정치 안건의 측면에서 13년은 정말 시간이기도 하다. 필자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토니 블레어 정권과 협상할 때만 해도 성별 제정법이 문제가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우리가 가장 신경썼던 부분은 호적변경 조건으로 거세와 유전자물질의 파괴를 내세우려는 일부 노동당 각료들에 맞서는 일이었다. 결혼평등은 요원하기만 했고 시민결합제도만으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던 때였다. 



 

함께 읽기

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

아이의 호적에서 성별란 삭제하기 위해 분투하는 캐나다 트랜스젠더 



하지만 급진적인 정책도 시간이 흐르면서 급진성을 점점 잃어갔고,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호적상 성별변경 절차를 이름변경 법적신고 정도로 간소화했다. 2004년도 성별인정법이 시행되자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위원회와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 일부 과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 자신보다 위원회가 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다. 


2004년에는 자신을 논바이너리로 밝히는 트랜스젠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활동가들이 인권평등 위원회와 미팅을 가졌지만, 위원회 측이 논바이너리들을 평등법의 보호 범위내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향후 제정되는 법에는 논바이너리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것이다. 


한편 성별 증명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분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증명서가 없는 죄수들은 부적절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혼란스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 젊은 트랜스젠더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2004년도 성별인정법에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 LGBT 담당부서에서는 증명서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마찬가지로 성별인정 위원회가 만든 트랜스젠더 중앙등록법은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성명 변경란과 성별란을 없애고 출생증명서만을 법적 기준으로 삼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은 종전보다 간편하고 공격적인 절차를 요구해 왔다. 테레사 메이의 정권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시행하는 어색하게 느껴져도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 또한 성별 인정절차를 간략화하면 민주연합당과도 차별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트랜스젠더들의 의료 서비스 전면 이용 조치와는 달리 호적변경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렇듯, 법개정의 반대는 대부분 이론 현실 전개될 것이다. 예컨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이들이나 실제 트랜스젠더들을 모욕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관음증 환자가 절차를 악용해 여성 탈의실에 들락거릴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New Statesman>지의 헬렌 루이스 기자는 트랜스젠더들의 볼일 권리가 시스젠더들의 프라이버시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화장실이야 말로 성별 비순응자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몰아낼 있는 전쟁터로 여기는 미국의 우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이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선의와 상식이 결여된다면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성별인정 과정은 난장판이 되고 것이다. 



 

- Roz Kaveney

- 옮긴이: 이승훈




Theresa May wants to do something positive for trans people – it’s about tim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24



워렌 엔치 의원이 우편투표로 결혼평등 사안 결정하자는 더튼 장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동성결혼을 지지해 온 엔치 퀸스랜드주 자유국민당 의원은 우편투표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저항함으로써 동성결혼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진: Marc Mueller/EPA


오래전부터 결혼평등을 지지해  워렌 엔치 의원이 동성결혼 사안을 국민우편투표에 부치자는 피터 더튼 장관의 제안 찬물을 끼얹였다. 


엔치 퀸스랜드 자유국민당 의원은 더튼 이민부 장관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국민 우편투표는 구속력도 없고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시켜 사방에서 이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방식이든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이는 국민 우편투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치 의원은 비용도 저렴하고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도 국민 우편투표를 고려해  적이 있지만 “결국 현실은 법적 진공상태를 야기시킬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민투표 실시안이 상원에서 부결 이후 결혼평등 사안의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지속되어  연립당 내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올해내 상정을 목표로 평의원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한편 결혼평등을 지지하고 있는 말콤 턴불 수상은 당내 중도파 모임에서 결혼평등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크리스토퍼 장관의 발언 주목을 받자  가능성을 일축해 버렸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저항함으로써 동성결혼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연립당의 최고위층 보수파 인사인 더튼 장관은 이번 의회 내에 동성결혼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월요일 토니 애벗  수상은 서둘러 법안을 상정하는 것보다 국민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낫다며 더튼 장관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애벗  수상은 2GB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공약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여론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나 다름없다 했다. 


 우편투표가 얼마만큼의 권위를 지닐지는 두고봐야  겁니다하지만노동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만큼우편투표가 대안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국민투표 실시안의 수정에 반대하는 보수파 의원수를 고려할  연립당은 다음 총선에 앞서 정책을 세워야  것이고따라서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엔치 의원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혼평등 사안을 해결하려는 더튼 의원의 의도는 좋지만우편투표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죄송하지만 투표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더튼 장관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당내의 자기편 사람들은 설득할  있겠죠.”


국민투표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투표의 개념 자체를 대대적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과여부에 따라 어마어마한 분열이 야기될   뻔하고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측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이 나오게  겁니다.”




- Gabrielle Chan

옮긴이이승훈




Warren Entsch shoots down Dutton's postal plebiscite on marriage eq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21


호주 기독교인들, 결혼평등과 의회내 양심투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보수파 종교단체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기독교인들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깜짝 키스. 2016년 시드니 페어데이에서. 사진: Ann-Marie Calilhanna / Star Observer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차별적인 예외조치 없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에서 호주 기독교인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54%,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서 양심투표가 실시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7% 달했다. 또한 공인 주례사의 동성결혼 거행 거부권에 반대하는 이들도 절반에 이르렀.


PFLAG(성소수자 부모 지인 모임)에서 의뢰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보수파 종교단체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기독교인들도 61% 달하 것으로 나타났다. 


셸리 아전트 PFLAG 대변인은호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단연하게 결혼평등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정치계에서도 조속히 양심투표를 실시해야 이라고 했다. 


혼인법 개정은 의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보수파 기독교 옹호단체가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계에서도 이들에게 그만 연연해야 것입니다.”


동성애자 아들을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들이 형과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지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에는 호주에서 파트너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권리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목소리(Progressive Christian Voice)'의 대변인인 피터 상임 목사는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호주 기독교인들도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있다 밝혔다. 


호주 기독교인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결혼평등 옹호가인 just.equal 로드니 크롬 대변인은호주인들은 결혼평등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조속히 의회가 사안을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결혼이 가능해진 이후로도 어떤 법적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인들이 반토막짜리 평등을 원치 않는다는 , 차별을 다른 차별로 대체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계에서도 이해해야 것입니다.”


한편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다음달 재개되는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 JESS JONES

- 옮긴이: 이승훈




AUSSIE CHRISTIANS SUPPORT MARRIAGE EQUALITY AND A FREE VOT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19


코빈 노동당 대표, ‘트랜스젠더의 성별 본인확인제 허용해야’


코빈 노동당 대표, ‘의료검진 필수 조항 삭제할 경우 노동당도 지지할 것’



제레미 코빈은 노동당이 지지할 경우 법안 가결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 Finbarr Webster/Rex/Shutterstock



제레미 코빈이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트랜스젠더들이 의료검진 없이도 본인이 직접 성별을 확인 있도록 달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가 법개정에 나설 경우 노동당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핑크뉴스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부분적인 동성애 합법화 50주년을 맞아 기획한 연회에서 제레미 코빈 노당당 당수는 앞으로도 LGBT 인권투쟁이 이어져야 하지만, 특히 트랜스젠더들의 인권향상에 주력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보수파 정당인 민주연합당 거래를 함으로써 야당의 지지 없이 성별인정법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코빈 당수는 메이 총리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을 직접 확인 있도록 의료검진 조항을 없앨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토리당과 민주연합당이 양시투표를 허용하고 노동당의 지지할 경우 관련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오랫 동안 차별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성별인정법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인 의료검진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노동당은 관련법 개정을 공약문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테레사 메이 총리도 <핑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변화가 필요하다 했지만, 보수당 공약문에 법개정을 싣지는 못했다.


하지만 저희 노동당은 총리가 약속을 지킬 있도록 노동당이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면 노동당도 지지할 것입니다. 토리당과 민주연합당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허락하면 노동당이 법안을 가결시킬 있습니.”

 

메이 총리는 총선전에 관련법을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평등권 활동가들은 오래전부터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버커우 하원의장과 노먼 파울러 상원의장이 주최한 연회에서 연단에 코빈 대표는 트럼프의 불안한 LGBT 인권사안 처리방식과 체첸 게이 남성들에게 자행되는 폭력 규탄하기도 했다. 


버커우 하원의장도 이제는 잉글랜드 성공회도 교회내 동성결혼식 거행을 허용할 라고 했다. 


불균형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서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있을 비로소 진정한 결혼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작년 여성 각료로는 동성과 연애중임을 밝힌 저스틴 그리닝 교육부 장관도 연설을 통해 LGBT 인권 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지만 성별인정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닝 장관은아직도 영국에는 LGBT 인권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 지적했다. 


그리닝 장관은 LGBT 인권이 향상되려면 정부와 의회가 노력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 


• 본기사는 2017 7 19 행사의 주최 단체가 핑크뉴스임을 언급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 Rowena Mason

- 옮긴이: 이승훈




Let trans people self-identify their gender, Corbyn urges Ma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13




몰타, 호주에 앞서 동성결혼 가결



몰타가 EU에서는 15번째로, 세계에서 25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사진: @MGRM_Malta / Twitter




몰타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가결되었다. 의원 67 관련법 수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밖에 없었다. 


이로써 몰타의 혼인법에 등장하는남편’, ‘아내등의 용어는 성별중립적인배우자 대체된다. 


또한부모친양육자(parent who gave birth)’, ‘비친양육자(parent who did not give birth) 바뀐.


조셉 무스캇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이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있을 정도로 몰타의 민주주의와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투표가 역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의 평등권 옹호가들도 결혼평등이 결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몰타의 동성결혼 가결 소식을 반겼다. 


just.equal 로드니 크롬 대변인은카톨릭 국가인 몰타가 결혼평등을 이룩한 이상, 호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호주가 몰타와 독일로부터 배울 점은 결혼평등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분열만 초래하는 국민투표 아니라 의회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몰타는 EU에서는 15번째로, 세계에서는 25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으며, 전에는 대만 독일 동성결혼을 승인하기도 했다. 




- MATTHEW WADE

- 옮긴이: 이승훈




MALTA BECOMES LATEST COUNTRY TO LEGALISE SAME-SEX MARRIAGE BEFORE AUSTRALIA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10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 결혼평등 법안 작성중, 올해내로 상정할 




말콤 턴불 수상은 스미스 의원의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국민투표 실시방안을 고수했다.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결혼평등 옹호가들이 조만간 동성결혼 자유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ABC 뉴스> 따르면 말콤 턴불 수상도 “정당 의원들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사안도 제기할  있다 법안을 준비중인 스미스 의원에게 별다른 비난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혼평등 옹호 단체인 just.equal 로드니 크롬은 수상이  법안의 상정을 허락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수상도  법안을 추진하는   다른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수상이  걸음  나아가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당의 당론에 맞서 국민투표 법안 반대했던 스미스 의원은 다음 총선 전에 결혼평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문제를 다시 상정해서 해결을 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투표는 당사자들의 지지가 부족합니다따라서 저는 동성결혼 사안을 해결하는  있어서 양심투표야말로  신뢰도가 입증된 방법임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현재 준비중인 법안이  사람의 결혼을 허용함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크롬은 의회가 재개되는 8월에는 결혼평등 사안이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JESS JONES 

옮긴이이승훈



 

LIBERAL SENATOR DEAN SMITH DRAFTS MARRIAGE BILL TO DEBATE THIS YEAR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7-01




북아일랜드 목사, ‘동성결혼 금지조치는 비기독교적’



벨파스트 집회에 참가한 찰스 케니 목사, ‘결혼평등에 반대하는 건 과거 신・구교 간의 결혼 반대한 것과 다르지 않아’




수천여 명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동성결혼 지지 행진에 참가했다. 사진: Paul McErlane for the Observer



벨파스트의 평등권 집회에 수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국 성공회 목사가 북아일랜드의 동성결혼 금지조치는 과거 카톨릭과 개신교의 결혼을 터부시했던 분파주의만큼이나 부당하고 비기독교적이라고 주장했다.


50년간 아일랜드 성공회 성직자로 활동해 온 찰스 케니 목사는 북아일랜드의 동성결혼 반대입장을 과거 아일랜드에 만연했던 타종파간의 결혼에 대한 적개심에 비유했다.


케니 목사 외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호소하는 이들 중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직자들도 있었다. 현재 소수정당으로 테레사 메이의 정당과 연정구성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여러 차례에 걸쳐 결혼평등 추진 움직임을 막아왔다.


지난 토요일 케니 목사는 벨파스트의 성공회 교회인 세인트 앤스의 계단 앞에서 동성애자 인권가, 노동조합원 인권단체에 둘러쌓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때 타종파간의 결혼을 막기 위한 로비가 정말 많았지만 지금 우리는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부끄러워하게 것입니다.”



벨파스트에서 열린 결혼평등 행진. 사진: Paul McErlane for the Observer



저도 1950년대에 성장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카톨릭 신자인 여성과 사귄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혼평등 금지조치도 옛날 분파주의적인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가입 장로교[각주:1] 목사이자 평화 활동가인 크리스 허드슨도 다음 의회에서 결혼평등 사안을 양심투표에 부치도록 민주연합당에 호소했다. 


허드슨 목사는 민주연합당에게 소위 우려청원[각주:2] 이용하지 말도록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동성결혼 투표 때도 가결을 막기 위해 우려청원 조치를 취했었다. 우려청원이란 범공동체 ,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어떤 정당도 법제정을 거부할 있는 제도이다. 


권력분점 정부와 의회가 다시 기능하게 됩니다. 민주연합당은 부디 우려청원을 내지 말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연합당을 찍는 유권자들 중에도 결혼평등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유권자마저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의회에서 평등권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연합당도 양심투표를 허용해야 것입니다.” 



찰스 케니 목사와 크리스 허드슨 목사. 사진: Paul McErlane



이날 집회에는 카톨릭계 인사가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허드슨 목사는 주변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카톨릭 성직자들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EU에서도 동성커플이 결혼할 없는 되는 지역이다. 


 


 함께 읽기:



한편 결혼평등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2016 6 입소스모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북아일랜드인의 70% 결혼평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드래그퀸, 동성커플, 할머니들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반려견 수천여 명이 라이터스 스퀘어에서 벨파스트 시청으로 행진했으며,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원도 이어졌다.


밸리미나 출신의 배우 리엄 니슨은북아일랜드의 역사가 수많은 차별과 불신, 증오로 얼룩져 왔지만, 우린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멋진 사람들이기도 하다이젠 본인이 원한다면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똑같이 형제자매로 인정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라고 역설했다.



벨파스트에서 열린 동성결혼 집회. 사진: Niall Carson/PA



이날 집회에는 얼마전 당선된 범공동체연맹당 소속의 누알라 맥알리스터 시장도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아이 핀을 안고 집회에 나온 맥알리스터 시장은벨파스트 시의회에서는 이미 결혼평등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벨파스트는 물론 북아일랜드 전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혼평등이 실현되길 바란다 밝혔다. 


이어 10개월된 아이를 언급하며처음으로 일등시민으로서 벨파스트 집회에 참여했는데, 집회는 오늘이 처음인 우리 아이도 거리를 매운 형형색색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덧붙였다. 




- Henry McDonald 

- 옮긴이: 이승훈




Northern Ireland's gay marriage ban is un-Christian, says minister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1. Non-Subscribing Presbyterian: 칼뱅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거부한 아일랜드의 장로교파 [본문으로]
  2. petition of concern: 특정 입법행위가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여겨질 경우 범공동체 투표(cross-community vote)를 요청하기 위한 메카니즘이다. 범공동체 투표에서는 의회 과반수에 더해 연합주의자(북아일랜드와 영국의 연합을 지지하는 쪽)와 내셔널리스트(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쪽)의 4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7-06-30




드디어 독일에서도 동성커플을 위한 종이 울리게 되었다.




이제 동성커플들도 남들과 똑같이 결혼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젠 자신을 2 시민이라 여기지 않아도 된다.


* 안드레아 볼커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축제의 분위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앞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축하하는 사람들. 사진: Tobias Schwarz/AFP/Getty Images


금요일 분데스탁(독일하원)에서 동성커플에게 동등한 결혼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법안은 분데스라트(광역자치단체의회) ,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로써 현재 (북아일랜드는 빼고) 스위스, 이태리와 독일의 국경에 머물고 있는 결혼평등의 무지개 커튼이 연말에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독일이 결혼평등을 이룩하는 데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독일은 2001년부터 동성커플도 동반자로 등록할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처음에는 권리가 결혼커플보다 훨씬 적었다. 예컨대 동성커플은 공동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소송과 법개혁으로 이러한 권리가 정비되었지만, 공동입양의 경우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렀다.



 


 함께 읽기: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동성결혼 입장 바꿔



이는 독일 LGBT 가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이나 다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시골에서도 LGBT 가족들이 수양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얼마전 자신의 선거구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초청을 받으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복지기관의 신뢰를 받으며 오랫동안 수양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리에 차이가 없다 해도다르지만 동등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종에 따라 학교나 버스좌석도 달라야 한다는 것처럼 자체만으로 차별이다. 결혼이 남성과 여성(순서도 같다) 간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기독교계 보수파 정치인들은 결혼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결혼은 예로부터 여성 소유권의 형태였으며, 불과 82 전만 해도 독일에선 유태인과 비유태인 시민간의 결혼은 범죄행위였다. 여론을 봐도 이러한 보수주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있는데, 국민의 80%(기독교계 진보파 유권자들의 경우 62%) 평등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이 결혼평등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상원의 법안이 분데스탁에 발의된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진보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메르켈의 정권이 심층토론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휴회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LGBT 가족들은 일상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고, 아이들도 법률상보통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에서 자라야 했다. 반복되는 휴회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선거구 주민과 만나면서 깨달은 바가 컸다면서도 정작 결혼평등 투표 때는 찬성은 커녕 기권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기민련 의원들에게 양심투표를 허용함으로써, 법안을 다루는 시기가 이상 연립정당간에 상의해야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렇게 해서 진보당이 법안을 추진해 가결로 이끌게 것이다.


메르켈은 양심투표를 허용하면, 하기 휴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또는 늦어도 가을 총선 전에는 사안이 다뤄질 거라는 알고 있었다. 때문에 당내에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후에도 메르켈의 주도하에 대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문제를 해결한 이상 연정 협약이 수월해짐과 동시에 여당내 각후보들이 평등에 대한 충성을 주장할 있게 되었다. 메르켈이배앓이 고백할 때까지 LGBT 가족들은 다년간 평등을 고대해 반면, 메르켈은 다시 자신이 교활한 정치꾼임을 증명해 보였다. 


물론, 축제의 분위기도 있다. 필자도 벌써부터 청첩장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번주 주변에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수년 아니, 수십년을 함게 해 온 끝에 드디어 남들과 똑같이 결혼을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젠 자기 가족을 2등급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Andrea Woelke

- 옮긴이: 이승훈



At long last, Germany’s bells are ringing for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